파산후 면책이 안되면 ? 면책불허가 되면

개인파산을 신청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면책’ 결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신청자가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면책불허가’라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면책불허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다릅니다

먼저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법원이 그 사실을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즉, “돈이 없습니다”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면책: 파산자가 지고 있던 빚을 탕감받는 절차입니다. 면책이 되어야 채권자들이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도 재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 파산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면책’이 따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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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파산자가 정직하게 협조하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다한 사람인지 살펴본 뒤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불허가’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예시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행행위(도박 등)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

낭비벽이나 충동적인 소비 습관이 심한 경우

파산절차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또 다시 파산을 신청한 경우

이 경우 법원은 “이 사람은 빚을 탕감해줄 만한 정직성과 성실성이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면책불허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채무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거나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압류도 가능해집니다.

신용회복은 불가능

면책을 받아야 신용정보에서 회복이 가능한데, 불허가가 되면 금융거래 제한, 카드발급 거절, 대출 거부 등의 문제가 장기간 이어집니다.

재신청도 어려움

면책불허 사유가 중대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재파산 및 재면책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책불허가가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① 항고 또는 즉시항고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세요.

② 채무조정 제도 활용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일부 채권에 대해 분할상환을 요청

개인회생 제도: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3~5년간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변제능력 생긴 뒤 재도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상황이 개선되고 성실하게 생활해온 이력이 있다면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에 불허 사유가 중대했다면 법원이 신중히 판단합니다.

예방이 최선입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은 단지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판결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부터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자산 및 부채 내역의 정확한 기재

채무 발생 경위의 정직한 진술

도박·사행성 소비 내역 정리 및 반성문 제출

재산은닉 금지

법원 및 파산관재인과의 성실한 협조

면책불허가는 파산자에게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의 태도와 준비입니다.

파산을 고려 중이거나, 면책불허 가능성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