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하면 안되는 이유? 개인회생 성공률 및 불이익
개인회생, 꼭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 과도한 빚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면, 개인회생은 사실상 유일한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빚 탕감’만 보고 성급히 결정하기 전에, 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동시에 '채권자에 대한 추심 금지명령'이 내려져, 빚 독촉, 압류, 가압류 등으로부터 즉시 보호받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일정 금액만 3~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재산이 모두 청산되는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한 제도이며, 재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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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정 기간(3~5년) 꾸준히 변제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불이익과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정보에 등재되며, 신용카드 사용 금지, 신규 대출 불가, 보증서 발급 제한 등의 제약이 생깁니다. 면책 이후에도 금융권에서는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회생 절차 중 급여가 오르거나 추가 수익이 발생하면 변제금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생계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기본적으로 비공개지만, 금융거래 제한 및 소비패턴 변화로 인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이미지나 직업적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예: 금융, 법조, 공무원 등)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신용정보 기록을 사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금융권이나 외국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3년도 기준 개인회생 인가율은 약 70.6%입니다. 즉, 10명 중 3명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률이 낮은 주요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서류 미비, 허위기재, 현실성 없는 변제계획안 등이 실패 요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쉽게 택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신용 거래 중단, 생활 제한, 사회적 부담 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개인회생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그 전에 상담을 통해 다른 대안이 없는지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참고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