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단점, 신청자격 비용, 직접 하기
개인회생 단점
1. 신용거래 제한 (최대 5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불가
신규 대출 및 보증서 발급 제한
변제기간(3~5년) 동안은 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자’로 등록되어 금융활동이 매우 어려워짐.
2. 절차 복잡 + 서류 보정 반복
법원에서 보정 요구가 빈번함 (제대로 안 쓰면 계속 반려됨)
소득증빙,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등 서류 준비가 매우 복잡
승인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3. 최소 생계비 외 소득은 변제
법원 기준 최소생계비(예: 1인 약 120~130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채무 변제에 사용
생활이 팍팍해지고, 지속적인 수입 유지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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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구분 자격 요건
소득 조건 정기적 수입이 있어야 함 (급여소득자, 연금, 자영업 등)
채무 조건 무담보 채무 10억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 이하
기타 조건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보유, 최근 1년 이내 과도한 신규 채무 없을 것 등
개인회생 비용 (직접 신청 기준)
항목 금액 (원)
법원 접수 비용 28,800원 (전자신청 기준)
송달료 예납 약 1~3만 원 내외 (사안에 따라 상이)
인지대 포함됨
총합 약 3~5만 원 수준 (직접 신청 기준)
� 법무사/변호사 대행 시 평균 비용은 100~200만 원
셀프(직접)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필수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채권자 목록 및 채무 상세내역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최근 6개월 소득증빙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거래내역 등)
지출 내역서 (공과금, 식비, 월세 등)
2. 변제계획안 작성
매달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계획 수립
법원에서 ‘인가’ 받아야 유효함
3. 법원 접수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 첨부서류 제출
전자신청 추천 (e-민원센터 사용)
4. 법원 심사 및 보정요구
서류 미비 시 수차례 보정 요청 가능
13개월 내 ‘개시결정’, 이후 36개월 후 ‘인가결정’
이런 사람은 자격이 안 될 수 있음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너무 적은 사람
최근 1년 이내 생긴 채무가 전체의 40% 이상인 경우
고의로 자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직접 신청은 비용은 저렴하지만, 실패 확률이 높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서류 작성에 미숙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후 신용회복은 5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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