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라면서요...현재 정부에서 사들인 비트코인 현황
가상화폐 가격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발언 이후 크게 내려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다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하면서 다시 폭락을 겪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는데, 공기관이 정작 암호화폐 관련 펀드에는 간접투자를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세계적인 화두, 비트코인
지난해 말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이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은 연일 초고가 행진을 지속했다.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 최고가 7,960만 원을 돌파했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 역시 역시 100% 이상의 수익을 거두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러나 연일 초고가를 기록하던 가상화폐는 다시 한번 폭락장을 경험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각국 정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장한 뒤 차익실현한 것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5,500만 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다시 매수 행렬에 나서면서 가격이 다시 반등해 개당 7,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런데 지난 12일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구매 시 비트코인 결제 허용하던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가격은 다시 15% 가까이 폭락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규제움직임
한편 각국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가상 자산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는 가상 자산을 "고위험 투기 수단"으로 분류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경고와 함께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난 4월 22일 은성수 금융 위원장의 발언 내용이었다. 그는 이날 암호화폐 열풍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을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 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 위원장은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상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며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일을 '잘못된 길'이라고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가상화폐에 간접투자한 정부 공기관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이 아니며 보호도 해줄 수 없다"라던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는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이끌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KDB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가상화폐 관련 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무려 502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나눠보자면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많은 343억 원을 쏟아부었고, 산업은행이 117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34억 원의 투자금을 들였다.
단, 이들 기관은 모두 직접투자가 아니라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관에서 투자했던 펀드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투자를 하는 상품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투자했던 것은 '모태펀드'인데 이는 정부가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유동성 공급자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내로남불" 투자자들 맹비난
한편 이처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펀드에 투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던 사람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내뱉었다. 한 누리꾼은 "국민한테는 투자하지 말라고 비난하면서 정작 국민들 몰래 투자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느껴진다.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따로 없다"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금융 연구원장을 역임했던 한 의원 역시 "정부 말대로 가상화폐가 도박이라면 공공기관의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모순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기관이 투자했던 모태펀드는 시장 유동성 공급자로 각 벤처캐피털이 어떤 회사에 투자하는지는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기부에서는 "모태펀드의 돈을 받은 벤처캐피털은 사행성 업종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행성 업종으로 지정되면 투자를 회수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2018년에도 문제가 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태펀드의 투자를 받았을 경우 회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투자 회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앞에서는 도박이라 하고 뒤에서는 투자하면서 세금은 또 걷겠다고 하니 이게 무슨 어불성설인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