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탱이 맞은 변호사1.
(1)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 - '천안 집이야기 사건'을 아시나요
2019년경 사기행위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던 임대위탁관리회사-출처이미지-http://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54674변호사가 된 첫 해, 법무부 소속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였다.
변호사임에도 공무원같은 안정적인 직역으로 가길 원하셨던 부모님의 바람 +
우리 로스쿨 선배님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던 점 +
자율성이 크고 무난한 곳이라는 주위 평판 등등에 힘입어
법무부 소속 특정 직역에 면접을 보아 합격하였고,
지자체에 배치되어 일을 하는 특성상 난생 처음 '천안'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었다.
천안은 고향인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
국도를 타고 가면 항상 지나는 논산 훈련소 다음에 도착하는 도시,
호두과자.. 등으로만 알던 내가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다.
2018년 중반부터 1년 남짓 살면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가 살던 곳은 근무지였던 천안시청 바로 근처,
아산과 천안의 경계선이자 신도심으로 개발되어 깨끗하고 기차역이 가까운 불당동이었다.
저 동그라미 안 어딘가에서 1년 남짓 보낸 시간은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그 일이 있기전까지..! -출처이미지 : 네이버지도 캡쳐카페, 맛집, 빵집, 병원, 필라테스 정도면 매우 만족인 단순한 나에게
필요한 인프라는 모두 갖추어져 있던 곳, ktx역이 가깝고 30분이면 서울을 갈 수 있어
주말에는 친구들도 자주 볼 수 있었다.
내가 느낀 이러한 이점들 때문인지, 산업단지가 있어 젊은 사회초년생들의 수요가 많았던 것인지,
2018년 당시 오피스텔 분양 사업이 특수였던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당시 그곳에는 신축 오피스텔들이 우후죽순 지어져 분양중이었고,
분양된 곳은 세입자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신축 오피스텔들은 계약하면 월세 3개월 면제!같은 파격조건을 건 곳들도 있었다.
이렇듯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임대인들도
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찾는 것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느꼈던 모양이다.
그리하여 임대인들이 활용한 업체가 바로 그 업체,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였던 것이다.
'(주)집이야기'라는 임대관리업체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임대인들로부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할 모든 권리를 위임받고,
세입자와의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보장하여 지급한다(임대위탁계약).
시세인 월세보다 조금 낮게 받을 순 있어도 월세를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없고
모든 관리와 이런 저런 임대인의 의무를 대신 해준다는 업체가 있다는 것은
임대인들에게는 희소식이었을 것이고,
곰곰히 생각해보면 임대관리업체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인지 의문임에도(임대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천안 일대(기사를 살펴보니 천안이 중심이었으나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오피스텔을 소유한 많은 임대인들이 이를 이용하였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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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했던 이 '천안 집이야기' 사건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깡통전세사건들, '전세사기' 사건들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르다.
최근 문제된 깡통전세 사건들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상황하에 낮아진 금리, 이를 활용 혹은 악용한 부동산 투자 혹은 투기, 집값 하락과 갭투자 실패 등 여러 요소가 얽혀져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 이외에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임대인 혹은 부동산 중개인들의 행위를 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터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물론 빌라왕 사건과 같이 수백채의 빌라 등을 대출 변제할 능력없이 명의만 빌려주어 보유하였다거나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발견된 것과 같은 사안은 논외로 한다).
그러나 이 '천안 집이야기' 사건은, 아주 신박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양 측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명백한 형사 사기 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되었던 나의, 계약 당시 이상했던 점들, 남겨두었던 증거들,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하고 신속히 사건을 정리하고자 취했던 방법 등은 다음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