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도움
관세란 세관을 통과하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물건에 매겨진다. 최근 미국의 관세 폭탄정책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았다. 일괄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차량 가격에 관세가 반영되다 보니 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차에 비해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도 문제가 생겼다. LG의 배터리 업체 직원들이 구금이 되기도 했다. 무려 300여 명의 직원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전세기 편으로 급히 귀국하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현지 사정으로 연기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공장만 세우고 자본만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의 미국순방 직후라 의문이 남는다.
나라 간의 무역에서 관세는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일부 영역은 산업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존자체가 불가능하기도 하다.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되기도 한다. 한때 나라 간의 FTA를 체결해서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펴기도 했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기존의 FTA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국가 간의 약속도 무력화하고 있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대처하기 힘들 듯하다.
신냉전시대라고들 한다. 얼마 전 중국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회담이 있었다.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나라별 이득에 따라 관계가 계속해서 변화한다.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국도 없다. 물론 기본적인 틀을 함께할 때의 이야기이다. 이웃나라들과의 교역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해 보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관계는 상대적이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관계이고 말이 잘 통하는 관계일 수 있다. 다른 나라들 사이에는 또 다를 수 있다. 복잡한 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상생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우호적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나의 편만 들어주지는 않는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조절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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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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