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3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IMF 10배 충격 핵폭탄 연발
나라. 경제, 사회, 국방 등 모든 분야 파국의 연속
ㅡㅡㅡ
그래서?
정부, 전문가 대책 없어
유튭 보니까 전문가들 문제 알던데? 대책도 나름
인구 전문가는 문제 알기는 하지. 하지만 2022년 0.84가 바닥인 줄. 23년 반등할 줄. 헌데 0.7
그래서?
2016년까지 출산율 1.3 다년 횡보도 괴멸적. 17년부터 폭락 시작해 세계 최초 1.0 이하. 홀로 기록 갱신 계속해 23년 0.7. 인구 전문가도 처음 겪는 지구상 없던 일. 당연히 사례도 연구도 없지. 우리가 인류 최초 멸종족. 그러니 그들도 인구 급감시 나라 망, 민족 멸이다. 그리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앞으로 이러쿵 저러쿵 부분 예측뿐
정부 각 부처, 대학 각 분야 전문가 있잖아
인구 전문가조차 1년 후 몰랐고 난생처음인데 각개 전문가가 뭘 알까, 뭘 대비했을까. 기본 인구 추계가 나와야 그 바탕에 숫자를 꿰맞출 거 아냐. 다들 나아지겠거니
나아지겠지
아니. 구조적 문제. 결정된 문제. 출산 세대 남녀 둘이서 1명 출산, 늦추고, 결혼 포기. 연애마저 포기. 1.0으로 나아진들 속도 약간 늦출 뿐 멸종국 결과는 같아
그래서?
각 분야 대책이 나온다 치자. 10년마다 서울시 인구보다 큰 1,100만이 증발하잖아. 일 회성 아닌 연타잖아. 규모 어마한데다 속도까지 무섭게 빨라
그래서?
한 분야 대책으론 안 되겠지. 모든 분야 종합 대책으로 아울러야겠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돈 얼마 드는지, 시간 얼마 걸리는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등등
그래서?
인구를 비롯해 경제, 교육, 국방 등등 정부 각 부처, 사회 각 분야 기본 계획 수립에만 일이 년. 그걸 조율해야 할 거 아냐. 또 이삼 년. 입법해야 할 거 아냐. 좌네 우네 쌈박질 알잖아. 법 개정만으로 될까? 천만에. 개혁보다 혁명 수준이라 헌법을 뒤엎어야 해. 개헌은 국회의원 2/3. 된다 치자. 질질 끌겠지. 되기나 할까
어쩧든 대책 나올 거 아냐
검토, 대책, 조율, 입법, 개헌. 그리고 정책 시행, 정착할 때쯤 아무리 빨라도 10년 가까이 흘러
그럼 된 거
ㅡㅡㅡ
아니. 말했잖아. 멸종국 전에 경제 파탄은 10 후 스타트. 연속. 불가역. 즉 한 번 0.7은 끝까지 0.7 악순환 고리. 매 10년마다 1,100만씩 인구 줄잖아
어쩌라구
위파. 좌파 우파 위에 위파. 종합 대책 이미 내놨어
그래?
시행하려면 정권 잡아야 해
좌든 우든 할 거 아냐
위에서 짚었어. 아니라고
그럼 꼭 위파라야 하는 거? 시균이 너만 대통해야 하는 거
아님. 다만 이런 극단의 위기에는 영웅이 필요해. 나라 민족 구할 영웅. 혁명의 영웅. 나폴레옹, 성웅 이순신이 그랬듯이
무슨 니가 그런 위인들과 비교. 감히
나든 너든 누구든 단 한 사람. 그리고 위파든 센타파든 의석 단숨에 2/3. 그 영웅과 위파가 개헌, 법 개정, 제도 개편 일사천리. 그래도 시행까지 최소 5년 걸려.나라 민족 구하니 영웅 맞음. 세계가 따라해 그들 나라 민족 구할 테니 세계사 영웅 맞음
좌든 우든 인물 있을 거
아니. 기존 정치인 아니 됨. 나서는 순간 좌우로 갈려. 완전 신인
정치를 신인이 어떡해?
혁명은 원래 신인이 하는 거. 개혁은 어려워도 혁명은 쉽지. 바꾸는 건 기존을 고려해야 하니 복잡 다단. 혁명은 새 판 짜는 거. 멸종국 구하기는 혁명적 혁신. 혁명성이 강햬서 용어를 혁명으로 쓰고 있어
그럼 나도 가능하겠네
그럼. 누구든. 단 목숨 걸어야 할 거. 단 한 번에 뒤집어야 하고. 그 다음 대선, 총선 다시 5년, 4년 후. 그럴 시간 없다는 건 이젠 알 거. 좌우 정치인 끌어안아야 하고
그건 쉽지 않겠네. 왜 끌어안아? 너는 어떡하려고?
다른 글에 써 놨어. 조직의 위파ㅡ국민이 조직
최소 5년은 왜?
대통 선거 3년 후, 다음 국회의원 선거 5년 후
이번 4월 총선은? 우든 좌든 대책 나올 거 아냐?
지켜 봐. 그리고 출산 세대 누구든 붙들고 물어 봐. 그 정책으로 결혼하고 2명 낳겠냐고. 오늘은 이만 하자
더 묻고 싶어
다 써놨어. 브런치북. 위파ㅡ다 살든가 다 죽든가. 그리고 이 연재 브런치북은 보충
정작 종합 대책은 말 안 했어
이 아래 링크. 이거 한국 아니 세계 최초 틀림 없을 거. 이거 먼저 보는 거 운 좋은 거. 생존이 걸린 대변화의 안목 생길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