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출산 대책 30여년. 세밀한 정책. 그래도 1.26. 최근 저출산 예산을 2배 대폭 늘려 100조 원 발표. 일본 예산 1,000조 원의 10%. 하지만 나올 구멍 없어 말잔치. 핀란드. 유럽서 출산율 최고 1.8. 헌데 1.6으로 후퇴. EU 대략 1.5. 대만 0.8, 중국 1.0. 대책 다 있지만 효과 없다. 동아시아 제국 모두 저출산. 대책 더 말해 무엇하리.
한국. 출산 대책 20여 년. 출산율 0.7로 그 반토막. 서울은 0.5로 1/3 토막. 임계점 진작 넘어. 그럼에도 급락 계속중. 일본, 유럽처럼 자잘한 정책 갖고 실험할 여유 전혀 없어.
혁명이 답. 두 번으로 끝내야.
1단계
2027년 3월 대선.
출산 혁명 책임질 대통 뽑는다.
2단계
2028년 4월 총선.
출산 혁명 수행할 국회의원 2/3 200명 뽑는다.
그리고
2028년 6월. 개헌.
제 1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강대국 되기 위하여.
그리고
2028년 관련 입법.
2029년 전면 시행.
이를테면 형법. 아못죽죄. 아이 못 낳게 해 5,000만 명이 5,000만 명을 죽이는 죄. 징역 10년형. 예를 들어 출산 휴가 안 지키면, 사교육 하면. 대기업 본사 지방으로 이전 안 하면 10년 징역+허가 취소
이리 서둘러도 5년 후에야 시행.
그다음 대선, 총선은 또 5년 후.
10년 후면 경제 파탄 스타트. 불가역.
나라 망 민족 멸이냐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이냐. 2027 대선, 2028 총선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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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하다고요?
나라 망 민 민족 멸은 억만 배 끔찍.전쟁, 내전도, 페스트, 유혈 혁명도 아니니 너무온건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