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ㆍ여고 자매를 공개된 장소인 빵집에서 모 허락 하에 면담. 반성은커녕 납치ㆍ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 부.
아이 겁 먹고 울지 않도록 주의.
ㅡ특히 아이는 다시는 재범 않도록
범죄심리학자. 촉법소년 8%가 성인 범죄자 된다고. 첫 범죄에서 매우 엄하게 다루어야 한다.
소액이라 범죄 우습게 알지 않도록.
ㅡ선 반성 후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
셋 다 충족해야
● 33호 절도ㅡ목격자 제보ㅡ초3 남
면담
6월 14일
모ㅡ대단히 죄송하다 여러번. 처음이다. 엄히 교육하겠다.
합의ㅡ10만 원, 출입 금지 3개월
6월 13일
엄마 전화번호
자백
어제 소세지 한 개 훔쳤다ㅡ거짓말
6월 3일부터 훔쳤다ㅡ불신
ㅡㅡ절도
초3 남
6월 12일
절도 1차 15:33경 소세지 1,000원 1개
절도 2차 15:39경 소세지 1,000원 1개
목격자 제보
ㅡㅡ고의/대범/상습
1.2회
2.1차ㅡ바로 옆에 아이들 대여섯 있는데
2차ㅡ바로 옆 주인 돌아선 사이
4.1차ㅡ매장 앞에서 개에게 주는 시늉 후 먹는 여유. 다 먹고 바로 2차
2차ㅡ가지고 집으로 향함
5.두 번 다 훔친 후 매장 안쪽 들어갔다가 매장 밖으로 나감ㅡ계산 안 한 거 숨기려는 의도
ㅡㅡ감안
촉법소년
ㅡㅡ합의
1.금액
ㅡ기준
성인 건당 100만
미성년 건당 50만
촉법 건당 20만ㅡ2건 40만
유아 건당 10만
ㅡ감안
반성 50% 감액
ㅡ합의 안
20만원
교육
2,000원×100배
100번 훔쳐도 본전
그 사이 잡히고 경찰, 검사, 판사
2.매장 출입 금지
3개월
ㅡㅡ합의 안 하면
경찰 신고
● 실수ㅡ재물손괴ㅡ초등. 아이스크림 2개
ㅡㅡ처리
1.단골이 실수인 점, 다량 구매인 점, 피해율 10%로 손실은 아닌점 감안하여
3.부모에게 연락해 피해 금액 2,600원도 안 받고, 주의하도록 교육 요청
4.도난목록표에 등재 안 함
ㅡㅡ증거
1.방치한 사진 1장
2.영수증
ㅡㅡ상품 훼손 2개
5월 19일 21:23:54
단골 2명=남아 1+여아 1명
아이스크림 21개 24,900원 계산하고, 2개 2,600원 계산 안 하고 계산대에 방치해서 녹음.
아이스피치 2,000원
죠크박 600원
부주의로 인한 실수
1.계산한 아이스크림 2개도 안 가져가고 방치
2.추첨에 응모해 영수증에 전화번호 남김
3.둘이서 하다보니 서로 믿다가
ㅡㅡ발견
ㅡ다음날 다른 고객이 녹아 흐른 거 발견해 닦음
ㅡ다음날 나 14:23 발견
ㅡㅡ피해
1.재물손괴
금액 2,600원
비율 10%=2,600원÷24,900원
2.고객 불편
● 32호 절도ㅡ여중생. 6개 2,400원
5월 17일
23:16경~23:31경 15분간
무인매장인 간식천국에서
여중생으로 보이는 1명
연속 3회 총 30개 17,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6개 약 2,400원 절도
1,2,3회차 각 수량 다 입력하고나서 키오스크 화면을 손가락으로 터치해서 수량을 줄이는 방법
결제 금액이 1,2,3회차 각 10,000원, 5,000원, 2,500원으로 숫자를 보건대 그 금액에 딱 맞추려고 금액을 줄인 거로 보임
ㅡ결제 및 절도 내역
1회차ㅡ결제 18개 15,000원
절도 3개 1,200원???
2회차ㅡ결제 8개 5,000원
절도 피츄짱 2개 800원
3회차ㅡ결제 4개 5,000원
절도 콘빵 1개 400원
계
결제 30개 17,500원
절도 6개 2,400원???
절도 비율. 수량 20%, 금액 11%
ㅡㅡ판단
ㅡ부정
고의ㅡ품목, 수량 꼼꼼히 확인하고나서 수량 축소 또는 삭제
상습 가중ㅡ3회 연속
야간 가중
ㅡ감안
촉법소녀 또는 미성년자
다량 구매
최고가 아닌 거 누락 추정
손해는 아님. 판매 마진 7,000원-누락 2,400원
ㅡㅡ합의금
ㅡ목적
피해 보상, 재발 방지
ㅡ금액
30만 원=3회×회당 10만 원
125배=300,000원÷2,400원
ㅡ산정
1.기준
고의, 상습은 성인은 최초 회당 100만 원이나 감안 사항 고려해 30만 원
2.30만원=2,400원×매주 2회 총 66주
3.인건비, 위자료 불포함. 본건 1건 적발, 녹화, 확인에 8시간 소요. 밤 꼬박 샘
4.회당 몇 만 원이면 소액이라 우습게 보고 재범 우려
● 31호 재물손괴ㅡ초6 여 3명
5월 13일 월 16:55경. 초등 여 3명. 6학년 추청. 슬라임 2개 6,000원, 말랑이 2,500원 합 8,500원. 상품 및 포장 훼손으로 판매불가. 고의, 특별 경고 무시, 공범으로 악의
※ 총피해ㅡ슬라임 및 말랑이 파손
기간 6개월
수량 약 100개
금액 약 30만 원
수없는 부착 특별 경고 무시ㅡ자수하면 선처. 아니면 경찰 신고
한 달 특별 경고 무시ㅡ적발시 100만 원 피해 보상
※ 합의
1.피해배상 30만원=1인 10만×3명
2.재발 금지 약속. 매장 출입 가능
※ 합의 의사 없으면 법으로 처리
○ 1인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1명
5월 15일 수 11:22경. 위 3인중 1인. 빵빠레바 600원. 계산대에 방치. 12:55경 아이스크림이 녹아서 흐른 계산대를 발견한 고객이 전화해 줌. 그 고객에게 청소 부탁. 상습, 고의, 강력 경고 무시로 악질적
※ 총피해ㅡ슬라임 이외의 상품 파손 및 상품 위치 이동으로 영업 방해
ㅡㅡ5월 16일 2:30경 매장서 둘 만남
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자유다.
본인 확인
사실 확인
부모 전번
부모님께 바로 말하자
셋 다 초6
추정 최대치
기간 약 12개월
회수ㅡ약 300회
부착한 특별 경고 무시
* 합의
1.피해배상 20만 원
2.매장 출입금지 3개월
* 합의 의사 없으면 법으로 처리
● 30호 절도ㅡ59세 여. 9개 12,600원
* 합의
상습, 고의, 대범
50만 원
100만 원=12,600원×80배
50만 원=50% 감액
ㅡㅡㅡ
경찰 신고
2024년 5월 11일 17시 42분경부터 18시 02분 사이
무인매장인 간식천국에서
60대로 보이는 여자
아이스크림 1,200원×4개
아이스크림 600원×2개
쇠고기 스프 1,000원×1개
고양이간식 5,500원×1개
비닐봉투 1개×100원
계 9개 12,600원을 계산하지 않고 훔쳐갔습니다.
20분에 걸쳐 매장 전체를 천천히 돌면서 매품목마다 하나씩 꼼꼼히 살피며 쇼핑을 마치고나서, 바로 계산대에 상품을 다 올려놓고, 익숙하게 유료 100원 가격으로 비치된 비닐봉투에 담고, 정작 계산은 안중에 없이 아예 무시하고, 매장 도어를 서슴없이 나서는 것으로 판단하건대, 1.계획된 범행, 2.범행이 대범하고 능숙하여, 3.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상습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여유를 보이는 절도범 처음 봅니다. 금방 녹는 아이스크림류 6개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인근 주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