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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Jun 29. 2024

4억 겁내면 바보-예산 외

122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4억

지금은 있는 돈.

안 쓰면 없는 돈.


지금 출산 세대 주면 인구 유지.

안 주면 인구 폭감.



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아이 둘 낳으면 3억 현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합 4억. 공짜. 대출 아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 해 70만 명 신생아×2억=140조

2억=(1억+3억)÷2

35만 첫째 아이, 35만 둘째 아이


140조=예산 100조+임금격차 20조+국민연금 10조+건강보험료 10조


100조ㅡ650조 예산의 15%

20조ㅡ임금 격차 1.5배 이상 세금  

10조ㅡ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의 1%

10조ㅡ건강보험료 100조원의 10%



ㅡㅡㅡ



예산 100조 원은 이전 글에서 살폈다.


예산 외 40조 원을 들여다 보자.

임금 격차 20조, 국민연금 10조, 건강보험료 10조.



■ 임금 격차 세금 20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현재 1.9배를 1.5배로 낮춘다.

그 이상은 세금으로 징수해 4억 재원으로 투입.


당위.


1.열에 아홉은 중소기업 최저시급


다들 대기업 가려고 대학 간다.

대학 진학율 75%.

현실은 열 중 하나 대기업, 아홉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거의 다 최저시급 월 200만 원. 대기업 두 배쯤. 해 갈수록 차이 더 벌어진다.


억울하다. 취업 포기.

취업해도 한 사람 의식주와 끽해야 소확행. 아이 키울 돈 택도 없다.

아이 포기, 결혼 포기, 연애마저 포기.


임금 격차 1.5배면 굳이 대학 안 가도 돼.

굳이 대기업 아니어도 돼.


2.유럽은 진작부터 하고 있다.



싫어. 나 대기업 다녀. 내가 번 돈을 왜 세금으로 가져가.

너도 4억 줘. 매달 100만 원 33년 꼬박 적금 부어야 받는 목돈 미리 주는 거. 니 자식도. 니 아이는 너처럼 대기업 다닐 수 있을까?손주도 줘.


나 중소기업 다녀. 최저시급 똑 같잖아.

너도 4억 줘. 평생 만져보지 못 할 떼돈 미리 주는 거.


아이 키울 돈, 시간 안 되잖아.

1억 아이 하나 키우는 데. 3억 집 마련에 보태고. 다른 정책 5개 반드시 병행해야 효과.



■ 국민연금 10조



국민연금 기금 현재 1,000조.

그중 1% 10조 떼어서 4억 재원으로 투입.



싫어. 나 베이비부머. 나는 70년대 생. 내 연금 손 대지 마.

자식들, 손주들 4억씩 받아.


싫어.

국민연금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연금 납부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퍽퍽 줄거든.



■ 건강보험료 10조



건강보험료 매년 100조.

그중 10% 10조 떼어서 4억 재원으로 투입.



싫어. 나 베이비부머. 병 점점 늘어. 수술비, 치료비 더 들어가는데 10% 줄잖아.

건강보험 매해 걷어서 매해 쓰는 돈. 언제까지 유지될까. 유지는커녕 파탄.


나 살아 생전에는 파탄 안 나.

기대수명 82세. 20년 더 살아야 하거든. 누군 30년, 40년 더 살 거. 보험료 낼 젊은이 퍽퍽 줄거든.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있어. 내 돈으로 내가 치료 받는 거.

건보공단이 하도 쥐어짜서 대학병원 이익 간신히 내고 있어. 비급여로 버티는 거. 적자로 돌아선 곳도 있어. 약간 충격만 와도 우르륵 줄도산할 판. 젊은이, 아이 주는 만큼 건보료 수입 감소. 버틸 대학병원 없어. 서울대병원이건 사립 대학병원이건.


니가 어찌 그리 잘 알아?

오랜 관심. 웬만큼은 알지. 브런치북 '병원에서 살아남기'. 기사도 뒤져 봐.


그래도 싫어.

엄청난 착각. 현재 의료가 유지된다는 착각. 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에 의료는 무슨. 약도 끊겨. 이게 뭘 뜻하는지 알아? 평균수명이 짧아진다는 거. 10% 10억 떼고 의료 시스템 유지냐, 아니면 붕괴냐 양자택일.


그래도 싫어. 건보 손 대지 마.

한 마디 하자. 베이비부머 너무한 거 아냐. 60년 한 바퀴 살아 봤잖아. 것도 고도 성장 속에서. 네 자식 출산 세대는 아이 못 낳고 있어. 커녕 결혼 포기, 연애마저 포기. 섹스도 포기했다고. 낳은 아이는? 0.7명. 개네들은 생지옥을 살아가야 해. 나라 망 민족 멸을 눈으로 지켜보고 몸으로 겪으며 살아가야 해. 경제가 있겠어, 국방이 있겠어, 의료가 있겠어. 헌데 너는 그까짓 10%가 아까워서 발버둥. 웃기는 건 니가 의료 시스템 몰락의 첫 희생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라는 거. 갈수록 병 늘 수밖에 없는 나이니까. 소탐대실 자업자득.


겁주지 마라.

내가 왜? 비싼 밥 먹고. 인구는 산수야. 너무 쉬워. 뺄셈, 나눗셈만 알면 금방 나와. 한 번도 겪지 않은 일, 인류 초유의 사건이라서 설마 설마 하고 있을 뿐 결과는 이미 정해졌어. 나는 파고들어서 보이고 손에 잡힐 뿐.


왜 파고들어?


나라도 해야지 그럼. 우리나라고 전세계고 전문가 없어. 인류사 처음 대사건이 현재 진행형. 어디고 누구고 해결책 없어. 말했잖아. 저출산 선진국 일본도 헤메는 중. 우린 늦게 시작한데다 훨씬 급하게 출산율 폭락 중. 그나마 내가 시간 여유있고 본래 엉뚱해서 뿌리까지 파본 거. 저출산으로 뉴스 떠들석 해도 이런 종합 해결책 보지 못 했을 거. 어디서 베낀 거 아님.


왜 끊어. 더 듣자.

그만하자. 오늘 주제. 4억 겁내면 바보. 상세한 건 출산혁명 대한민국 1~5권. 글 121편. 아래는 그 핵심.



https://brunch.co.kr/@sknohs/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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