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올해부터 퍽퍽 준다. 특히 55년~63년생 700만 명 은퇴 완료. 64년~74년생 950만 명. 올해부터 은퇴 시작.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2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부터 8년차. 작년 0.7. 올해부터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매년 90만. 출산율 1.3세대 50만 새로 생산가능인구 편입. 매년 생산가능인구 40만 폭감.생산가능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예산 폭감, 이어서 총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예산 폭감.
현재 년 예산 650조ㅡ550조ㅡ450조ㅡ350조ㅡ250조ㅡ150조ㅡ50조....
멀리 갈 거 없다. 세수가 550조로 줄면 100조 써보지도 못 하고 날린다.
그전에 우선 예산 650조에서 100조 떼어서 출산 세대에게 주는 거.
인구 5,100만 유지ㅡ세수 650조 유지
선순환
■ 관점 B
● 일본 (엔 아닌 원)
1.출산율 1.26
30년 별 정책 다 동원해도 고착.
일본 정부. 올해 초 현재 저출산 예산 60조를 앞으로 약 두 배 100조로 늘리겠다 전격 발표. 부족 재원 증세하겠다.국민 엄청난 반발로 몇 달 후 철회.
100조는 일본 예산 1,000조의 10%에 해당하는 돈.
2.인구
한 세대 30년마다 인구 40% 폭감
40%=(인구 유지 출산율 2.1-출산율 1.26)÷2.1
현재 1억 2,500만
30년 후 7,500만
30년 후 4,500만
30년 후 2,700만
30년 후 1,600만
실제 인구는 이보다 늦게 준다. 허나 고령화로 더욱 심각하다. 결국 인구 준다.
3.교훈
ㅡ정부 오죽 다급하면 느닷없이 저출산 예산을 2배 즉 예산의 10%로 늘리겠다 했겠나.
ㅡ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이니까 극약 처방.
ㅡ사전 국민 합의 안 함.
ㅡ증세로는 안 된다.
● 한국
1.출산율 0.7
일본보다 훨씬 매우 대단히 심각.
한 세대 30년마다 인구 66% 폭감.
66%=(인구 유지 출산율 2.1-출산율 0.7)÷2.1
인구
현재 5,100만
30년 후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30년 후 70만...
2.일본보다세게 가야
한국 100조ㅡ예산의 15%
일본 100조ㅡ예산의 10%
3.예산에서 떼어낸다.
한국ㅡ예산 절감
일본ㅡ증세
4.일본 전철 밟으면 안 된다.
ㅡ일본
30년전부터 온갖 저출산 대책 실패. 이번 100조로 증세 실패
ㅡ한국
즉각 효과 봐야. 즉 즉시 아이 둘 낳아야.
골든타임 벌써 놓쳤다.
5.사전 국민 합의ㅡ개헌
ㅡㅡㅡ
나는 4억 못 받아서 억울해. 싫어.
아이 낳으면 누구나 받는다.
나 베이비부머. 아이 안 낳아.
당신 자식이 낳잖아. 4억 받아.자식이 둘이면 각 4억씩 8억, 셋이면 각 4억씩 12억. 아이 하나 낳으면 1억 현금, 아이 둘 낳으면 3억 상당 23평 새 아파트. 공짜. 대출 아님.
나 기성세대, 나 출산 세대. 아이 낳는 거 끝났어.
당신 자식이 낳잖아. 4억 받아. 자식이 둘이면 각 4억씩 8억, 셋이면 각 4억씩 12억. 당신이 아이 더 낳아도 줄 거. 아이 하나 더 낳으면 1억 현금, 아이 둘 더 낳으면 3억.
4억이나 주고도 나라 안 망해?
위 다시 봐봐. 줘야 나라 안 망해. 안 주면 망해.
개헌을 어떻게 해? 극렬 반대할 거.
4억 받잖아. 받아야 나라도 살아. 아님 4억은커녕 나라 망 민족멸 멸종국.
야, 그래도 그렇지. 글 제목이 4억 겁내면 바보가 뭐냐. 바보가.
바보 맞잖아. 4억 주면 계속 4억 나오고, 안 주면 4억은커녕 멸종국. 이거만 이해하면 바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