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이어서 총인구 폭감 즉 세수 폭감.
현 650조ㅡ550조ㅡ450조ㅡ350조ㅡ250조ㅡ150조ㅡ50조....
멀리 갈 거 없다. 세수가 550조로 줄면 100조 써보지도 못 하고 날린다.
그전에 우선 예산 650조에서 100조 떼어서 출산 세대에게 주는 거.
인구 5,100만 유지ㅡ세수 650조 유지
선순환
■ 관점 B
● 일본 (엔 아닌 원)
1.출산율 1.26
30년 별 정책 다 동원해도 고착.
일본 정부. 올해 초 현재 저출산 예산 60조를 앞으로 약 두 배 100조로 늘리겠다 발표. 부족 재원 증세하겠다.
국민 엄청난 반발로 바로 철회.
100조는 일본 예산 1,000조의 10%에 해당하는 돈
2.인구
한 세대 30년마다 인구 40% 폭감
40%=(인구 유지 출산율 2.1-출산율 1.26)÷2.1
현재 1억 2,500만
30년 후 7,500만
30년 후 4,500만
30년 후 2,700만
30년 후 1,600만
실제 인구는 이보다 늦게 준다. 허나 고령화로 더욱 심각하다. 결국 인구 준다.
3.교훈
ㅡ정부 오죽 다급하면 느닷없이 저출산 예산을 2배 즉 예산의 10%로 늘리겠다 했겠나.
ㅡ나라 망, 민족 멸. 멸종국이니까 극약 처방.
ㅡ사전 국민 합의 안 함.
● 한국
1. 출산율 0.7
일본보다 훨씬 매우 대단히 심각.
한 세대 30년마다 인구 66% 폭감.
66%=인구 유지 출산율 2.1-출산율 0.7)÷2.1
인구
현재 5,100만
30년 후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
30년 후 70만
2. 일본보다 세게 가야
한국 100조ㅡ예산의 15%
일본 100조ㅡ예산의 10%
3. 예산에서 떼어낸다.
한국ㅡ예산 절감
일본ㅡ증세
4. 일본 전철 밟으면 안 된다.
ㅡ일본
30년전부터 온갖 저출산 대책 실패. 100조 증세 실패
ㅡ한국
즉각 효과 봐야. 즉 즉시 아이 둘 낳아야.
골든타임 벌써 놓쳤다.
5. 사전 국민 합의ㅡ개헌
ㅡㅡㅡ
나는 4억 못 받아서 억울해. 싫어.
아이 낳으면 누구나 받는다.
나 베이비부머. 아이 안 낳아.
당신 자식이 낳잖아. 4억 받아.
나 기성세대, 나 출산 세대. 아이 낳는 거 끝났어.
당신 자식이 낳잖아. 4억 받아. 당신이 더 낳아도 줄 거. 하나 더 낳으면 1억, 둘 더 낳으면 3억.
4억이나 주고도 나라 안 망해?
위 다시 봐봐. 줘야 나라 안 망해. 안 주면 망해.
개헌을 어떻게 해? 극렬 반대할 거.
4억 받잖아. 받아야 나라도 살아. 아님 4억은커녕 나라 망 민족멸 멸종국.
야, 그래도 그렇지. 글 제목이 4억 겁내면 바보가 뭐냐. 바보가.
바보 맞잖아. 4억 주면 계속 4억 나오고, 안 주면 4억은커녕 멸종국. 이거만 이해하면 바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