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에.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4년생 700만 명, 65년~75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시작 및 은퇴.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 현재 0.7.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애를 안 낳은 만큼 일할 사람 없어지는 거. 세수는 줄 수밖에. 현재 650조에서 작년 50조, 올해 최대 19조 준다는데 7%, 3% 주는 거. 헌데 이건 인구 감소 안 하고,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도 감소 안 한 상태.
● 멸종국 서곡
생산 가능 인구, 경제 활동 인구 10% 주는 건 앞으로 금방. 현재 예산 650조에서 세수 10% 줄면 65조가 그때문에 주는 거. 작년 50조, 올해 19조 펑크 합치면 115조, 84조. 무슨 말이냐. 인구 구조와 상관 없이 세수 펑크+인구 구조 변화로 세수 감소. 둘 합치면 100조 금방 돌파. 이 둘이 상승 작용 하면 더 확 줄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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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받으면 돼.
진작 말했다. 기대 말라고. 출산율 0.7. 결국 인구 매 30년마다 66% 줄고 34% 남는다. 5,100만ㅡ1,700만ㅡ600만. 실제는 늦게 줄지만 노령화로 더 나쁘다. 멀리 갈 거 없다. 첫 30년 3,400만 이민을 어찌 받나? 불가능 하지만 받았다 치자. 외국인 3,400만, 자국민 1,700만. 이게 한국 맞아?
저출산 해결하려고 진작부터 이민 적극 받다 망한 나라. 스웨덴. 인구 1,000만에 이민 200만. 중동 난민 받았다가 이민 2세들 갱단 됨. 도심에서 시도 때도 없이 기관총질, 수류탄 투척. 총리 국가비상사태 선언. 다른 유럽 국가도 대동소이. 정치, 종교, 문화, 사회 갈등. 이민 절대 반대. 정치 급 우경화, 정치 세력화. 그래도 유럽이니까 이민 가지. 우리나라에 왜 와? 더구나 천 만, 2천 만, 3천 만. 이게 말이 돼? 꿈 깨자고. 쓸 데 없는 희망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키운다.
로봇, AI 있잖아.
그만하자. 1%, 10%래야 채우지. 좋아. 3,400만 채운다 치자. 5,100만ㅡ1,700만ㅡ600만ㅡ200만...국토 방위는? 그도 된다 치자. 로봇, AI는 누가 지휘할 건데? 로봇이 사는 거여. 사람이 사는 거여.
그렇네.
인구 유지하면서 로봇, AI면 더 좋다는 생각은 왜 안 해. 출산율 0.7 문제의 본질은 아이가 없다는 거. 아이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 이민, 로봇, AI가 아이를 대체할 순 없어. 아이를 낳는 게 근본 해결책. 그다음 이민이고 로봇이고 AI고 활용하면 금상첨화. 그거에만 기대하면 암 개복 수술 해야 하는데, 않고 그 위 피부에 연고 바르고 붕대 감고.지금은 당장 배 열고 암 덩어리 잘라야 할 때.그러기만 하면 99% 완치.심장혈관 막혀서 당장 뚫어야 하는데 한가하게링거 맞고 있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