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7개 공약 일거에 실행 이유

15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7공약 중 하나라도 빼면 실패다.

효과 1/7 감소 아니다. 7개 수문 중 하나 안 만들어 터놓고 댐 완공했다고 하는 격.

공약 2번. 아이 둘 낳으면 1억 현금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안 준다 치자. 출산 세대 대개 최저시급 200만 원 맞벌이. 아이 둘 낳아 기를 돈 당장 없어.

부속 조항. 낳기만 하자. 나라, 사회가 함께 키운다. 안 한다 치자. 아이 둘 키울 시간 없잖아. 부부 중 하나 직장 포기해야잖아.

공약 3번. 아이 둘 낳으면 23평 새 아파트 나라가 증정 (공짜, 대출 아님). 돈으로 3억 상당. 안 준다 치자. 새도 둥지 없으면 알 안 낳아.

공약 4번. 임금 격차 1.5배 제한. 안 한다 치자. 다들 스카이 가야잖아. 대개 못 가잖아.  

공약 5번. 사교육 완전 근절. 안 한다 치자. 사교육비 아이 하나에 월 80만 원, 둘이면 160만 원. 부모 한 사람 최저시급 200만 원. 세금, 공과금 떼고 다 퍼부어야.

공약 6번. 대기업, 대학 인구 소멸 지역으로 이전. 안 한다 치자. 수도권 인구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할 건데.

공약 7번. 60세 모병. 월급 150만 원. 베테랑. 이게 훨씬 낫거든. 국토 방위 초로, 아니 실제 체력은 장년이 하고 출산 세대 남자는 아이 키우고. 노인 빈곤 해결도 기여. 예산도 절약.

공약 1번. 개헌. 6개 조항 중 하나만 바꾸려 해도 온나라 벌집 쑤시는 거. 그거 하나론 출산율 0.7 해결 되지도 않고. 헌법부터 바꿔야. 헌법 0조. 멸종국 막기 위하여 모든 걸 한다. 그리고 입법. 제도 만들고 시행.

https://brunch.co.kr/@sknohs/1299

29화 (위파 공약) 다 살든가 다 죽든가 택일ㅡ멸종국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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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찬성하겠냐고?

국민 대대손손 누구나 4억 받고 다 살든가, 다 안 받고 다 죽든가. 출산은 이제 혁명이고 혁명은 일거에 기존을 뒤엎는 거.

대대손손 누구나 4억이 어디 있냐고?

현재 예산 650조 중 100조 15%. 지금은 있어. 허나 머지않아 없어져. 생산가능인구 곧 퍽퍽 줄거든. 주면 계속 나오는 선순환. 지금 안 주면 저절로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

구체적으로 알려주라.

생산가능인구 곧 퍽퍽 준다. 특히 55년~63년생 700만 명, 64년~74년생 950만 명. 합 1,700만여 명. 은퇴 완료 및 은퇴 시작. 인구 유지 출산율 2.1 이하 1982년경부터 40여년. 인구 비상 사태 1.3 2000년 초부터 횡보 20여년. 1.0 이하 급락 2018년경부터 8년차. 작년 0.7. 생산가능인구 폭감은 1,700만 명 은퇴와 저출산이 맞물린다.

https://brunch.co.kr/@sknohs/1531

(중요) 4억 겁내면 바보-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