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연) 기대수명 급감한다

175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2000년 이후 기대수명 급증했다. 의료 덕이다. 앞으로 기대수명 급감한다. 의료 시스템 붕괴해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증해서 급여 혜택 폭감. 돈 없어 수술, 치료 못 받는다. 특히 베이비부머 노인들. 이를테면 암, 심장, 뇌졸중. 각 수술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든다. 현재는 암은 5%만 자부담. 100만 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95% 2천만 원은 건강보험 부담. 실손보험으로 한다고?그만큼 보험료 오를 거. 현재도 실손보험 적자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증만큼 실손보험료 폭증할 거. 아래 표 보시라. 이를테면 6년 후 건보 재정 100조 원 중 40조 원 40% 적자. 그 돈만큼 실손보험료 인상. 국민 돈 없어 수술, 치료, 검사 포기. 대학병원은 또 얼마나 버틸까. 현재도 과잉 진료로 이익 간신히 내고있다. 환자 폭감 견딜 대학병원 없다고 봐야. 못 버티면 의료 시스템 붕괴 수순. 이러나 저러나 기대수명 급감은 확정.

아래 기사서 발췌

정리하면

ㅡ앞으로 10년간 생산 가능 인구 폭감해서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매년 폭증 누증한다.

ㅡ앞으로 10년간 생산 가능 인구 폭감해서 세수 폭감, 나라 예산 폭감해서 예산으로 건강보험 보조 불가하다.

ㅡ10년 이후도 생가인 폭감 계속하여 건강보험 폭감, 예산 폭감 지속된다.

■ 건강보험 유지 불가능

1.건강보험 재정 적자 폭증한다.

ㅡ원인

생산 가능 인구 폭감ㅡ>건강보험 납부 금액 폭감.

가.2차 베이비부머 1965년~1974년생 950만 앞으로 10년간 은퇴.

나.출산율 1.3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 앞으로 10년간 편입.

가-나=500만 명으로 보자.

즉 은퇴 다 청년 소ㅡ>생산 가능 인구 폭감.

이를테면 자영업자 총 600만 명 중 500만 명이 거의 통째 증발하는 거.

ㅡ결과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료 매년 100조 원 걷어서 100조 원 쓴다. 앞으로 건보 재정 왕창 적자 확정.

건강보험 재정 적자

당해년도 적자/누계 적자

6년 후 2030년 15조/24조

12년 후 2046년 40조/183조

18년 후 2052년 81조/563조

https://v.daum.net/v/20240708175003198

18년 뒤 건보 누적적자 563조

■ 국가 예산 보조 불가

ㅡ현재 매년 국가 예산 14조 원을 건보 재정에 보조 중.

지금까지는 예산 계속 늘었다.

ㅡ앞으로 생가인 폭감ㅡ>세수 폭감ㅡ>예산 폭감ㅡ>건보 재정 보조 불가.

이를테면 현재 예산 650조 원. 매년 줄어 10년 후 100조 원 폭감해 550조 원.

https://brunch.co.kr/@sknohs/1657

(중요) 인구 착시-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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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아니다. 예측. 대세 읽는 거. 인구는 숫자라 간단하다. 정보, 경륜 플러스 하면 결과 어렵지 않다. 큰 흐름 읽을 정도로만 정확하다. 상세는 학자, 관료가 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