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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매기삼거리에서 Jul 31. 2024

(비상) 인구 착시 1-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167화. 대한민국 출산혁명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감각이었다. 이제야 정리한다. 출산율 0.7. 중차대한 게 너무 많고 급해서, 해결책부터 찾는 게 급선무라 뒤로 미뤘다. 숫자 부정확 시비 마소. 큰 흐름 짚은 거. 나 학자, 관료 아니고 돈 받고 이 일 하는 거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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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출산율 0.7. 내 일 아니야. 나 죽은 다음 일이야.


천만에. 가장 큰 피해자.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IMF 열 배 충격. 연속, 불가역. 가진 거, 이룬 거 다 잃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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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인구 유지 2.1이다. 남녀 둘이 아이 2.1명 낳으면 0.1명 죽고 2명 남는다. 0.7은 30년마다 인구 66% 폭감. (2.1-0.7)÷2.1=66%. 34%만 남는다. 총인구 30년 후 5,100만에서 1,700만, 30년 후 600만, 30년 후 200만으로 폭감한다.


고령화로 실제 인구 폭감이 늦춰진다. 수명 연장 되어서다. 연령별 인구 분포의 질은 최악이다. 바람 불면 픽 쓰러질 역삼각형. 비정상의 극치. 노인 엄청 많고 젊은이 적고 아이 희귀하다. 베이비부머 년 100만 명 출생, 연이어 70년대생 년 100만 명 출생. 이후 뚝뚝 떨어져서 작년 출생 23만 명. 40여 년. 출산율 6.1에서 0.7로 90% 폭감.


생산가능인구 폭감이 총인구 폭감에 앞서 진행된다. 1차 베이비부머 1955년~19639년 700만 명. a군이라 칭한다. 1965년~1974년 11년. 950만 명. b군. 저출산 출산율 1983년 2.0 이하, 2002년 1.3 이하, 2018년 1.0 이하, 작년 2023년 0.7.


60세 은퇴다. 작년에 1963년생까지 700만여 즉 a군 은퇴 종료. 올해 2024년부터 1964년생부터 950만 b군 은퇴 개시. 저출산 세대가 성장해서 생가인으로 차례대로 편입한다. 은퇴 인구 많고 저출산 인구 적으니까 그 차이로 생가인 줄어든다. 차이는 해마다 점점 커진다. a군 700만에서 b군 950만 폭증. 저출산 2.0 이하, 1.3 이하, 1.0 이하, 0.7 폭감. 지금까지 생가인, 경활인은 눈에 띄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10년 본격적으로 생가인, 경활인이 폭감 스타트. b군 950만 최대 은퇴와 출산율 1.3이 만난다. 생가인 폭감. 500만 준다고 치자. 현재 생가인 3,600만이라 치자. 생가인 앞으로 10년간 15% 줄어드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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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세수를 보자. 생가인 15% 감소. 돈 버는 사람 줄었으니 세수 15% 감소. 예산 15% 감소. 현재 예산 650조 원의 15%는 100조 원. 예산 650조가 매년 감소해 10년 후 550조. 그 10년 이후는 출산율 1.0 이하, 0.7이니까 역시 세수 감소 연속, 예산 감소 연속. 예산만 아니다. 건강보험. 현재 매년 100조 원. 그 해 건강보험료 걷어 그 해 싹 다 쓴다. 생가인 감소에 따라 15% 줄어 10년 후 85조 원. 그 다음은 출산율 1.0 이하, 0.7이니까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 감소, 건강보험 혜택 감소 연속. 국민연금은 현재 적립금 1,000조 원 있다. 생가인 감소에 따라 연금 납부 금액 준다. 은퇴 왕창 늘어 타는 건 기하급수로 늘고, 내는 건 왕창 점점 줄고. 30년 후 2054년 연금 적립금 0원 된단다. 출산율 1.0 이하, 0.7은 감안 했나? 안 한 거로 안다. 적립금 고갈 10년은 앞당겨 질 거.



https://brunch.co.kr/@sknohs/1555


https://brunch.co.kr/@sknohs/1561



나랏일이 이 지경인데 기업, 자영업인들 온전할까? 지금 총인구, 생가인 거의 안 줄어도 경제 성장율 1~2%. 저성장 고착. 기대수명 82세라 a군, b군 은퇴해도 소비는 한다. 다만 최저 소비다. 집 살 일 없다. 새 옷 살 일 거의 없다. 세 끼 밥은 먹지만 외식은 없다시피. 의료 소비는 왕창 는다. 중대질환. 암, 심장, 뇌졸중. 수술하면 2천 만 원 이상. 두 번이면 5천만 원. 의료 시장만 대따 커진다. 의료 제외한 나머지 소비를 보자. a군, b군 1,700만여. 총인구의 1/3 33%. 내수 비중 33%. 그 인구가 소비 50% 줄인다 가정. 은퇴 했으니 당연하다. 의식주 안 쓰고, 자녀 교육비, 교통비 안 쓰고 등 따지면 그 정도 잡아도 무난. 내수 비중 33%의 50%면 대충 15% 잡자. 즉 내수 15% 주는 거.


내수 15% 감소 즉 내수 기업, 자영업 매출 15% 감소. 이익낼 기업, 자영업 얼마나 될까? 매출 15% 줄면 이익 내기 어렵다. 순이익은 15% 주는 게 아니다. 손익분기 매출을 넘겨야 이익 난다. 손익분기 매출에 미달이면 적자 전환. 매출 감소 15%×마진율 30%면 4.5% 순이익 준다. 현재 매출로도 순이익 빠듯, 적자 수두룩. 빠듯은 좀비, 적자는 줄도산 눈에 훤히 보인다. 소수 아니다. 다수라는 게 문제다.


경제의 핏줄. 은행은 어떨까? 소수 아니라 다수가 이자를 못 내면? 현재도 금융권 이자 연체 비율 0.1% 중 일부가 0.5%로 폭등했다고 언론 보도. 1% 가까운 은행은

위기로 보는 거 같다. 연체율 10%면 은행도 망하는 건 확실한 듯. 양보해서 5%라도 은행 문 닫을 거. 기업, 자영업 소수 아닌 다수가 좀비 또는 적자면 은행도 줄줄이 도산 아니겠나. 경제의 핏줄이 막히는 거다. 주식 시장은? 부동산은? 가계는? 말 않겠다. 물가는? 생가인 15% 줄었으니 15% 오를까? 자릿수가 한참 다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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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간 벌어질 일이다.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파탄 아니고 파탄이 시작된다는 거. 1997년 IMF는 일 회였고 몇 년 걸려 틀어막았다. 당시 대기업, 자영업, 은행 줄파산은 들어보았을 거. 10년 후 경제 파탄은 강도가 훨씬 세다. 단발 아니어서 끝없이 연속이다. 악순환의 고리라서 못 빠져 나온다. 나라 망 민족 멸 수순만 남은 거. IMF가 달러 빌려줄까? 떼일 돈 누가 줄까. 보유 외환고. 1년 예산도 안 된다. 그나마 부채 빼면 얼마 안 된다. 경제 파탄 스타트. 게다가 연속. 더욱이 불가역. 인구는 숫자라 뻔하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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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1963년생 700만 은퇴는 지금껏 총인구 및 경제에 큰 영향 없었다. 


앞으로 10년 1964년~1974년 950만 은퇴로 생가 15% 감소. 세수 15% 감소, 예산 15% 감소, 건강보험료 납부 15% 감소, 국민연금 고갈 10년 앞당긴다. 내수 줄어 내수 기업, 자영업 줄도산. 은행 줄도산. 


10년 후 스타트. 연속, 불가역. 코리아 타닉호 두 동강 나는 거. 다음 수순은 바닷물 수직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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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이런 상상 싫다. 비싼 밥 먹고 내가 왜? 눈에 보이니까.


상상이잖아.


사실 근거한 예측. 인구는 숫자라 쉬워. 단순해. 덧뺄곱나눗셈이면 충분해.


그외는 다 상상이잖아.


글쎄. 간략히 다시 보자. 생산가능인구 앞으로 10년 15% 준다 쳤잖아. 10%일 수도 있지만 그 이하는 아냐. 그 이상. 대략 15% 잡았잖아. 세수 15% 주는 거 맞지 않아? 자동 예산 15% 감소. 건감보험 15% 맞을 거고.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2054년에서 앞당기는 거도 당연하지 않아? 민간 부문. 내수 기업, 자영업은 매출 15% 준다 쳤을 때 순이익 4.5% 감소. 그럼 다수가 좀비거나 적자. 이자 못 낼 거고. 다수가 그러면 은행 못 버틸 거고. 핏줄이 막히니 주식, 부동산 아작 날 거고. 물가 폭등 당연할 거고.


숫자가 다 틀려.


정확 않은 거. 큰 흐름 짚은 거. 대세 분석 목적에는 맞아.


너 경제학자, 인구학자 아니잖아. 일개 노인 주제에.


나 아무것 아닌 노인 맞아. 헌데 그거 알아. 나 출산율 0.7 해결 전문가라는 거. 것도 국내, 세계 최초, 최고.


헛소리.


출산율 0.7 원샷 해결책 봤어?


정부, 정치인, 경제학자, 인구학자. 뭐라 하던데?


정부, 정치인 하는 척만. 학자는 자기 분야만. 공통점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종합 대책은 없어.


그럴리가. 인구 문제가 심각한 건 나도 아는데? 전문가 없다고?


1.출산율 0.7은 역사 상, 인류사 초유의 일. 2.한국이 저출산 분야 압도적 초일류 선진국. 3.현재 진행형.


그게 뭐?


다들 어 어 하고 있는 거. 그 사이 우리나라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난 우연히 출산율 0.7 터치했다가 깜짝 놀라서 파고들은 거. 책 6권째, 글 160여 편 쓰면서 전문가 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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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무슨 전문가냐고?


말했잖아. 출산율 0.7 웟샷 해결책. 이거 내가 국내, 세계 최초라고. 최초는 단순하지.


증거 있어?


말했잖아. 책 6권, 글 160여 편.


책 썼다고 너가 세계 최초냐?


글 딱 둘만 보렴. 29화. 위파 공약. 126화. Birth is Revolution. 몇 더 추천. (핵심), (중요) 표시. 의문은 제목 찾아서 확인. 출산이 혁명이라는 개념만 알아도 너도 전문가.


애 낳은 게 무슨 혁명?


40여 년 저출산이 혁명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극도 악화된 거. 그걸 몰라서 출산율 0.7이 해결이 난해한 거. 세계가 저출산으로 헤메는 거. 책 보렴.


싫어. 바빠.


하나만 얘기할게. 네가 지금 가진 것, 이룬 것 전부를 하루아침에 잃을 거야. 10년 후쯤. 따라서 호불호 아니고 아무리 바빠도 이보다 급한 일은 없어.


궤변. 겁 주지 마.


그럼 하나만 덧붙일게. 출산율 0.7로 나라 망했다는 건 어디서건 들었을 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망하는지. 그리고 원샷 해결책을 책으로 써놓은 거.


그래도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10년은 빠른 거 같아.


5년 늦출까? 그게 무슨 차이? 경제 파탄 스타트는 확정.


방법 있을 거야.


그만하자. 그래도 여기까지 읽었으면 너도 반 전문가. 이 글 주제 인구 착시- 10년 후 경제 파탄 스타트. 인구는 5,100만ㅡ 30년 후 1,700만ㅡ 30년 후 200만. 연속으로 66% 폭감한다는 거. 그게 출산율 0.7. 하지만 실제 인구는 이보다 늦게 줄고 이게 더 나쁘다. 인구 구조. 노인은 많고 젊은이 적고 아이는 희귀. 노인 은퇴. 아이가 컸고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 당연히 생가인 폭감. 자연히 세수 폭감ㅡ 예산 폭감, 동시에 건강보험 축소,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앞당겨. 민간 분야. 내수 큰 폭 후퇴ㅡ 기업, 자영업 붕괴ㅡ 은행 붕괴. 앞으로 10년간 있을 일. 이만 종종.




https://v.daum.net/v/20240731091601558



https://youtu.be/KQ_FZgLPKUE?si=d81QacWbAIaJ7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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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5권ㅡ혁명 이론

6권ㅡ혁명의 준비


(공약), (핵심), (중요)부터 보세요.

의문은 제목 찾아서 확인.




● 공약


https://brunch.co.kr/@sknohs/1299


https://brunch.co.kr/@sknohs/1531


https://brunch.co.kr/@sknohs/1656



● 출산혁명 대한민국 1권~6권


https://brunch.co.kr/@sknohs/1551



● 대통의 자격


https://brunch.co.kr/@sknohs/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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