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 자연사는 권리다
한 세대전 60세면 장수, 지금은 90세도 흔해. 60년+30년 한 세대를 더 살아야 합니다.
장수가 복 아닌 재앙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깝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 장수 재앙
● 본인에 재앙
1.돈 고통
1인 필수 생활비 월 170만 원 가량. 년 2,000만 원. 30년 6억. 이 돈 가진 60세 열에 두엇, 대개 없다.
국민연금 수령자 평균 월 53만 원 가량. 120만 원 부족. 이거 벌려면 최저시급으로 주 3.5일 8시간 90세까지 일해야. 60세면 뽑아 주지 않아.
2.몸 고통
아프다. 몸 이곳 저곳 돌아가며 병. 시술, 수술. 점점 잦고 중하다.
3.마음 고통
늘 불안 불안. 사회적 동물이건만 나서면 꼰대, 친구면 왕따. 고립과 고독. 세상은 또 어찌나 빨리 변하는지 눈 핑핑 돌아 어지러워.
● 가족에 재앙
4.가계 파탄
중병 즉 목돈. 보험으로 감당한들 요양원은 달에 250만 원쯤, 년 3,000만 원, 10년 3억. 중병이면 간병비 한 달 450만 원. 년 5천 만 원. 없으면 가족 한 명 달라붙어 일 못 해.
5.유산 없어
없는 돈까지 박박 긁어 쓰니 빚. 평생 살았는데 남겨줄 유산 없다. 자식 세대 맨땅에 헤딩.
● 사회에 재앙
작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 매년 100만 명 은퇴. 저출산으로 매년 50만 명 생산가능인구 편입. 차이 매년 50만 명.
건보, 국민연금, 세금 내는 이 퍽퍽 줄어. 끝을 모른다.
6.건강보험 파탄
60세 넘으면 6대 중대질환. 암, 심장질환, 뇌졸중... 수술하면 각 수 천만 원. 대부분 건강보험이 커버.
건강보험 재정 현재 매년 약 100조 원. 6년 후 15조 15%, 12년 후 40조 40%, 18년 후 81조 81% 부족.
https://v.daum.net/v/20240708175003198
7.국민연금 파탄
현재 1,100조 원 적립. 2058년인가 33년 후 적립금 0원이란다. 알기로는 근래 극심한 저출산 반영 안 됐다. 고갈 훌쩍 앞당겨질 거.
● 나라에 재앙
8.예산 파탄
매년 세수 퍽퍽 줄어느니 예산도 따라서.
9.정치 극우
위 여덟을 보라. 현 정치로 되것나. 당장 눈에 확 띄는 거. 노인과 젊은이 패 갈리지 않겠나.
● 민족에 재앙
10.저출산으로 민족 소멸
노인 돈 들여 살리다가 출산 세대 지원할 돈 없어. 출산율 0.7. 매세대마다 인구 2/3 줄고 1/3 남아. 결국 한민족 소멸.
https://brunch.co.kr/@sknohs/1782
https://brunch.co.kr/@sknohs/1751
■ 장수 원인
개인 욕망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
1.개인
오래 살고 싶다. 아니어도 오래 살 수밖에 없다.
2.병원
어떻게든 살려낸다. 그래야 대학병원 적자 안 나고, 의사 급여 받는다.
3.정치
노인이 표밭이다. 인구 비중 압도적으로 높다. 노인 우대 청년 박대. 정치 쏠림. 그래야 정치인 생존.
■ 장수 재앙 해법
노인 스스로 죽음 결정할 권리.
1.안락사 권리
말기암 등 안락사, 조력사 법 제정해야.
2.자연사 권리
65세 넘으면 중병 치료 거부할 권리. 법 제정해야. 통증 완화 치료만.
전방위적 고려 있어야. 오늘은 대원칙만.
https://brunch.co.kr/brunchbook/skno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