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유지 출산율 2.1 아래로 떨어진다. 20여 년 후 2002년 월드컵. 붉은 악마가 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웠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함성으로 세계를 달궜다. 그 해 출산율 1.3 이하. 인구학에서는 인구 비상사태라 한다. 하지만 월드컵 4강 신화에 취해 국민 누구도 이런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 했다. 16년 후 2018년. 출산율 0.9. 5년 후 작년 2023년. 출산율 0.7. 저출산 압도적 세계 1위. 언제부터인지 모른다. 매년 스스로 신기록 경신하는 위업. 한국은 안 하면 모를까 작정하면 이 정도. 부지런한 국민성+75% 대학 진학율. 영리해진 것이다.
그리 저출산 40여 년.
정부가 2000년대 초부터 나섰단다. 20여 년 저출산 관련 예산 380조 원 썼다고. 찔끔 찔끔. 나아지진 않아서 계속 하락해 0.7까지 떨어진 것. 인구 유지 출산율 2.1. 남녀 둘이 아이 2.1명 낳으면 0.1명 죽고 둘이 남는다. 0.7은 30년마다 66% 인구 주는 거. 5,100만, 1,700만, 600만, 200만. 실제 인구는 고령화로 늦춰지나 결과는 정해졌다.
경고.
40여 년 저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일부에 국한 됐다. 초등학생 수가 줄었다는 건 오래 되었다. 근래 초등학교 폐교는 일상이 되었다. 대학 정원을 못 채워 일부 지방 대학 폐교. 중학교나 아이, 학생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내 일 아니었다. 총인구도 2022년부터 줄었지만 미미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거. 이주자 받아서 험한 일자리 벌충도 하고. 국방 개혁해 60만 군을 50만으로 바꾸었다. 저출산이 극악이어도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은 없었다.
마침내 올해부터 저출산은 전면전을 개시했다.역습이라 함은 41년만에처음전국민을 상대로 역공을 펼쳐서다. 무차별. 남녀노소, 직업, 성별. 뭐든 안 가린다. 공습 아니다. 잠깐 떠서 폭탄 투하 아니다. 매년 매월 매일이다.끝을 모른다. 경제고 나라고 민족이고 완전 파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 십 년 잠잠하다가 생지옥의 저승사자로돌변해 나타난 것이다.
올해부터.
당장 세수부터 준다. 예산 준다. 내수 준다. 나라고 민간이고 모든 분야 모든 국민이 직격탄 맞는다. 출산, 인구라는 게 몇 년 단위가 아니라 몇 십 년 후라야 그 영향이 오는 거였다. 생산가능인구. 2차 베이비부머 1964년~1974년. 매년 90만 명 은퇴. 저출산 1.3 세대 매년 50만 명 새로 생산가능인구 편입. 차이 매년 40만 명. 40년 저출산 쓰나미가 마침내 내륙을 덮치는 거. 무서운 건 전국토, 수도 중심까지 한꺼번에 들이친다는 거. 롯데 타워까지 잠긴다는 거. 물이 빠지지 않고 수장된다는 거. 코리아 타이타닉호. 1983년 빙하에 부딪쳤고, 40년 바닷물 들이쳤고, 마침내 올해부터 침수 시작. 머잖아 두 동강 나고, 수직으로 서서 입수하고, 결국 바닷물 속에 수장된다는 거.
올해부터 10년 간.
1.건강보험 파탄
건보 재정 100조 원. 이 중 14% 14조 예산서 지원했다. 올해 1조 1% 펑크, 6년 후 15조 15% 펑크, 12년 후 40조 40% 펑크, 18년 후 81조 81% 펑크. 29조 적립금 있어 몇 년 버티기는 한다.
원인. 2차 베이비부머 매년 90만 은퇴 즉 고령화로 의료비 급증.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폭감으로 보험 수입 감소.
년 예산 650조 원. 올해부터 매년 약 10조 세수 감소, 예산 감소. 10년 후 100조 세수 감소, 예산 감소해 550조. 끝 아니다. 450조, 350조, 250조...
원인.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폭감.
3.내수 감소
기업, 자영업. 코로나 3년을 대출로 버텼다. 끝나면 잘 될 줄 알았다. 웬걸, IMF보다 훨씬 어려워 대량 폐업 중. 불난 집에 소방 호스로 물 대신 기름을 뿌렸다. 기업, 자영업 줄도산. 연이어 은행 줄도산.
원인. 2차 베이비부머 매년 90만 은퇴, 생산가능인구 매년 50만 폭감.
4.모든 분야 파탄
ㅡ건보, 예산, 내수는 예시일 뿐이다.
ㅡ정치, 경제, 사회, 문화...
ㅡ국방, 외교...
원인. 상동.
10년 후.
5.경제 파탄 스타트
ㅡIMF 10배 충격
ㅡ인구 폭감이 지속적인 거와 달리 경제는 버티다 임계 오면 하루 아침에 폭삭 주저 앉는다.
원인. 상동.
6.연속, 불가역
1회 아니다. 연속이고 되돌리지 못 한다.
7.나라 망
20년 후 병력 20만으로 국방 망.
20년 후 1차 베이비부머 700만 사망해 총인구 폭감.
30년 후 2차 베이비부머 950만 사망해 총인구 폭감.
끝 아니다. 연속, 불가역.
8.민족 멸
매 30년마다 총인구 66% 폭감. 5,100만, 1,700만, 600만, 200만...
이쯤이면 소수 민족. 북한, 중국, 일본. 어디든 흡수 당한다. 출산율 북한 1.9. 남한보다 훨씬 낫다. 인구 2,200만. 역전 된다. 중국 1.0, 일본 1.2로 한국과 대동소이 하나 인구 현재 각 14억, 1억 2천만이다. 줄어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 이를테면 한국 200만으로 뭘 어쩌겠나. 삼국시대도 이보다 많지 않을까.
나중에 출산율 2.1 되면 인구 회복? Never. 그때 인구만 유지되는 거. 총인구 200만일 때 출산율 2.1이면 200만 유지다. 이전 600만으로 회복하려면 출산율 6.3. 즉 아이 여섯 낳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