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장수 사회의 한국, 성장 대안은?

육아·요양의 사회화와 기업의 Care Index 공시가 출발점이다

월요일 아침, 성수의 중견 IT회사 팀장 이소정(36)은 사표를 접었다. 아버지는 경증 치매의 초입이고, 어린이집은 6시에 문을 닫는다. 야근이 잦아지자 남편이 두 달 연속 ‘육아단축’을 냈고, 팀은 눈치를 줬다. 회사는 “가족친화기업 인증” 현수막을 걸었지만, 정작 백업 돌봄(Backup Care) 도 없고 남성 육아휴직 공시도 없다. 이소정의 선택은 간단했다. “둘째 계획은 보류, 이직 준비.” 이 표본 하나가 한국의 구조를 설명한다.

정확한 용어로 말하자. 한국은 합계출산율(TFR) 0.7대, 기대수명 83.5년,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중) 급상승 국면에 있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고, 노년부양비는 가파르게 오른다. 이 추세는 ‘운명’이 아니라 ‘설계’의 결과다. 당장 당길 수 있는 7개의 레버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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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의 재설계: 현금보다 앞서는 근로시간 개혁

육아휴직 의무 사용(남녀 각 최소 60일)과 임금대체율 상향을 법에 못 박는다.

시차출퇴근·원격·집약근무를 인사규정의 기본값으로 전환한다(개인 신청→관리자 반려 사유 공시).

초등 방과 후~저녁 7시, 방학 포함 ‘학교책임 돌봄’을 법정 서비스로. 지자체·교육청 공동 예산으로 공백을 없앤다.

핵심은 “둘째를 낳을 여유 시간”을 제도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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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의 실행 책임: 설계는 정부, 실행은 회사

직장어린이집: 300인 이상 의무를 산단·업종 단위 컨소시엄으로 실효화. 미참여 기업은 부담금이 아니라 지방세 가점 박탈.

Care Index 공시: 남성 육아휴직률, 복귀율, 출산 1년 내 퇴사율을 ESG에 포함해 매년 공시.

백업케어 바우처: 아픈 아이·휴원 시 즉시 호출 가능한 돌봄을 기업이 구입하면 법인세 공제.

대체인력 뱅크: 육아·출산 공백을 메우는 상시 인력풀을 국가가 운영, 중소기업 비용의 일부 지원.
출산은 개인의 자유지만 양육 가능성은 기업 운영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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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고용의 이중 트랙: ‘원해서’ vs ‘어쩔 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