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내 돈 빼가는 숨은 세금

정부·업계가 힘 모아 통합 대응센터 만들 때.

올해 8월 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 1502억 원. 5년 새 연평균 6.4%씩 늘어 역대 최대치다. 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자동차·실손보험료 인상분 뒤에 바로 이 거대 ‘검은돈’이 숨어 있다. 자동차보험만 봐도 사기로 빠져나간 돈이 전체 보험료의 2.76%에 달해 차량 1대당 연 2만 2000원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 이쯤이면 보험사기는 더 이상 일부 ‘나쁜 소비자’의 일탈이 아니라, 선량한 가입자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사회적 금융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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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화·조직화되는 ‘범죄 생태계’

최근 수법은 단순 허위청구를 넘어 AI·딥페이크로 사고 영상을 조작하거나 병원·정비업소와 짜고 장기입원을 ‘몰아주는’ 네트워크형 조직 사기로 진화했다. 연령별 특징도 뚜렷하다. 20‒30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고의충돌로 둔갑시키고, 60대 이상은 허위입원으로 의료비를 빼간다. 보험업계 내부 종사자 적발 비율도 11% 넘게 증가했다니, ‘내부 공모’ 의혹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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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

보험사가 손해율 상승을 핑계로 요율을 인상하면, 선량한 가입자는 이유도 모른 채 보험료를 더 낸다. 조사인력과 AI 탐지 시스템, 소송비용까지 결국 ‘부가보험료’에 녹아들어 이중·삼중 부담이 된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보험사의 엄격해진 언더라이팅(인수심사)과 지급심사 탓에 정당한 보험금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역차별’ 사례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