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노트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1
사람들은 '공정함'에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다양성과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은 사람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하나같이 그에 대한 엄정한 정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원택
이 책은 '공정'이라는 말은 범람하지만, 정작 공정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획일적인 공정 담론에 마침맞게 도착한 길잡이다. - 사회비평가,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박권일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가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공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근저에는
법이 불평등하다 는 인식과 기회가 불평등하다 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74%,
소득,재산 분배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71%
승진, 진급이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67% 에 이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의 표현이 일상화되고 -23페이지
법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엄마아빠 찬스, 금수저 흙수저 등의 유행어에서 나타나듯 자산 취득 기회, 계층 상승 기회, 취업 승진 진급 기회 등이 불평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듯하다. -24페이지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한 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일부에서는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을 제공하는 우대조치도 일종의 특혜와 역차별로 간주하고 반대하는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노력하지 않은 자들의 무임승차'이며 역차별이라는 여론이 크게 일어난 후, 여타 우대제도에 대해서도 평등원칙을 위반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지역인재 할당제 또한 수도권 대학 출신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정 성별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도록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각종 우대제도를 폐지하고 객관적인 시험 또는 유사한 공개 경쟁을 통해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실력대로 선발하여 보상하자는 '능력주의'에 대한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에게 더 많은 몫이 돌아가야 한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63%로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누군가를 선별해야 한다면 구체적인 선별방식으로 평가자의 주관이 배제된 '객관적'인 시험과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는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주장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그리고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공공복리, 국가 이익 등 대의 명분을 위해 개인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개인주의적 능력주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능력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기회와 자원을 주는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가?
기회와 자원을 공정하게 분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 28페이지
여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