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노트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2
공동체 안에서 제한된 자원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였다.
스승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정의 를 '법을 지키는 것'과 '공정한 것'으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동일한 몫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
아니면
구성원의 타고난 재능과 능력 노력 정도에 따라 불균등하게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공정한가
각자에게 나눠줄 합당한 몫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 -28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몫을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등한 몫을 나눠주면 거기서 싸움과 불평이 시작되기 때문에 차등분배를 주장한다.
여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성적으로 우월한 남성과 본성적으로 우월한 자유민에 적합한 사람들에게
노예에 적합한 사람은 지배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고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다.
더 나아가 자유민에 적합하더라도 시민 내에도 지적 능력 도덕적 능력 신체적 능력 외모 재산 출신 가문 등 각자의 탁월함이 존재하는 것을 구분하고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변이다.
따라서, 정치 공동체에서 정치 권력을 분배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 공동체의 목적, 즉 국가의 목적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람들이 모여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가 오직 재산을 위한 것이라면 국가의 통치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몫은 재산에 비례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훌륭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 국가의 목적이 단순한 생존이라면 노예들이나 동물들도 국가를 구성할 수 있을텐데 그런 국가는 있을 수 없고 국가의 목적은 훌륭한 삶이며, 앞서 말한 것들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 31페이지
그러므로 국가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더 많이 분배되어야 한다. 요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공동체에서 명예,부,공직 등을 능력과 덕성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렇지 못한 여성, 노예, 재류외국인을 구분하고 차등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변은 약 2.000년 동안 유럽에서 정치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논변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권사상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그의 논변은 더 이상 설득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의 사회계약론자들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전제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변을 비판했다. 모든 시민은 주권자의 일원으로 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국제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하면서 정치 영역에서 공정에 대한 관념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획기적으로 달라졌다.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이란
국가는 모든 구성원을 동등한 국민으로 대우하고 모든 국민에게 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 보장이 정치적 권한과 영향력 행사에서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회'를 의미하는 법적 권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공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학력이 높고 사회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한 표가 아니라 두 표 세 표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요컨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공정은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한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36페이지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