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복지란 무엇인가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3

2010년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인지 선별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일었다.

이 논쟁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학부모 일반시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논쟁으로 확대되었다.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은 낙인효과를 가져와 저소득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집 자식과 없는 집 자식 사이에 편가르기를 할 수 있다고 모든 학생에게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은 예산과 비용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2011년 국민투표로 전면적 무상급식 실시로 마무리되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원할 것인가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이 아니라고 강조하였고, 피해를 더 많이 본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특정 집단에게만 재난 지원금을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하였다.

복지 문제는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을 모든 노인과 아동에게 지급할 것인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복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매월 지급하여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받는 수급자 수는 약 236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국가예산으로 특정 집단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복지 제도는 공정한가? 공정하다면 공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20세기 중요한 정치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현대 정치이론 분야를 대표하는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다룬다.

존 롤스, 주요저서 [정의론], [공정으로서의 정의]

롤스는 '공정의로서의 정의'는 사회가 협력을 통해 창출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으로 1.평등한 자유의 원칙 2.기회균등의 원칙 3. 차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세번째 '차등의 원칙'에서 정부는 가족 수당 및 질병과 실업에 대한 특별 급여와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즉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반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현금을 지원함으로써 분배 불평등을 보정해야 한다. - 69페이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 - 롤스

롤스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이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평등한 자유 보장과 안정성 자체도 위협받을 수 있기때문에 차등의 원칙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어느 한계 안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인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롤스는 사회 체제가 정의롭기 위해서는 정부는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하고, 사회의 기본 구조는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헌법에 규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개인의 능력과 재능, 노력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와 소득을 재분배하고 사회의 최소 수혜자인 저소득층을 선별 지원하여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롤스의 정의론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 제도'의 공정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논거를 제공한다.

물론 롤스의 정의론이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롤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중요한 재화와 기본적 자유와 권리, 기회가 사회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국방과 기초 보건 등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동일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차등의 원칙을 통해 사회의 최소 수혜자인 저소득층의 선별적 지원을 강조함으로써 보편적 복지가 항상 공정하고 선별적 복지는 불공정하다는 이분법적 구분을 부정하였다.

선별적 복지는 사회에서 최소 수혜자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사회의 안정과 협력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 한국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7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