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7
‘개헌·북핵·삶의질...’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를 맞아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신년사를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핵심적인 사항을 정리했다.
사진= KTV01. 개헌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 국민의 뜻이 국가 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한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가겠다.
☞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접 개헌안 발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02. 평창올림픽·한반도 평화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리는 등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하고 나아가 북핵 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이를 통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한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다.
03.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12·28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후속조처와 관련해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한다. 진실과 정의라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드리겠다. 다만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국이 함께 노력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 역사 문제와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가겠다.
☞ 과거사와 한일 양국 협력을 ‘투트랙’으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04.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 삶의 질 변화를 일구는 수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청년 일자리의 경우 앞으로 3~4년 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새해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처05.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인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한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는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더는 과로 사회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을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06. 재벌 개혁
재벌 개혁은 경제. 의 투명성은 물론 경제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도 중요하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 억제 △주주의결권 확대 △스튜어드 코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공정경제를 강조했다.
07. 안전한 대한민국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2022년까지 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 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충 추진하겠다. 내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올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에디터 김준 june@sli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