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세금탈루·위장전입 죄송...

사드 국회 공론화 필요” 핵심답변 7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특정 고교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세금탈루 의혹은 "청문과정서 알게 돼 납부했다"고 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01. 위장전입 “공직자로서 판단 부족...대단히 죄송”

강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논란으로 도덕성·정직성 논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해명 요구 발언에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적응을 힘들어 하는 것을 봤다.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잘 알고 있던 모교에 가면 아이가 (한국에)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2000년 위장전입했던 서울 중구 정동의 한 아파트가 친척집이라고 거짓해명했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강 후보자는 "단순한 맥락에서 그렇게 했는데 공직자로서 그야말로 판단이 부족한 부분이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02. 부동산 투기 “사실무근”

강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에 대해선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부인했다.
 
03. 소득세 탈루 “재산 남편과 별도 관리...너무 죄송”

지난 2004년 서울 봉천동 연립주택 3채를 매도해 가격을 낮춰 신고,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남편과 재산을 별도로 관리해 납세부분을 잘 몰랐다"며 "청문회를 위해 증빙서류 첨부 과정에서 세금 안 낸 부분을 발견해 세금을 냈다"고 했다. 또 장관 후보자로 지명 받았을 당시에는 세금 탈루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04. 건물금액 축소 신고 “의도적 아냐”

강 후보자는 관악구 봉천동 건물 매매 과정에서 금액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에 대해 의도적 금액 축소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뉴욕 주한대표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집이 제 소유로 돼 있고 제 엄마가 살고 있었다"며 "2003년쯤 연립주택에 4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웃 중 하나가 낡고 헐었으니 재건축을 하자고 해서 업자를 통해 재건축을 하며 8채를 새로 지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표 이름이 필요해서 어머니께서 주민이 하자는 대로 제 이름을 올렸고 본인 외 매도자 3인은, 통상 재건축을 하면 부동산등기법에 건축허가자 명의로 당시 4세대로 보존등기하기 때문에 부득이 저와 3인이 매도자가 됐다"며 "실제 매매대금은 시공자가 건축비로 충당하기로 해서 직접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후보자는 "시공회사와 매수자가 직접 거래해 어머니도 이 부분을 잘 몰랐고 저도 외국에 있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05. 한·일 위안부 합의 “합의는 국제사회 관행이나 모든 방안 검토해야”

일본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한 입장에 합의서가 맨 처음 나왔을 때 의아스럽게 생각했다"며 "피해자 중심의 접근으로 도출해낸 합의서인지 과거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있을 부분을 제대로 수용한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합의서가 대다수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합의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의 현실이다. 합의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관행"이라며 "그렇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안부 피해자들과 단체, 정부, 국민들, 의원들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 JTBC 뉴스화면 캡처

06. 북핵문제 “강력한 메시지 전달...대화·주민교류·인도적 지원 필요”

북핵 문제에 대해선 "한미 주변국과의 협의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하다"며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핵 무장의 길을 포기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면 안정적인 경제발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달해야 한다.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취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방법에 있어 국제사회의 제제 틀이 있어서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유엔을 통해 인도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첫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07. 사드문제 “핵심은 공론화 부족…국회 논의 필요”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핵심은 국내 공론화가 부족했고,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 공조의 정신 하에 방위를 위해서 내린 한미 공동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뒤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느냐 예단해서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국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