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시정연설
키워드 5가지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했다. 연설에 나타난 키워드를 정리했다.
사진= 국회방송
01. 내년 지방선거 시 개헌과 선거제 개편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은 “변화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내용에 있어서도, 과정에 있어서도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전제 아래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개헌 없이 국회 입법으로도 가능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에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02. 국정원·검찰개혁...공수처법 통과
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법 통과 등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모두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절연하고 대북 정보에만 전념하도록 개혁하겠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조속히 법제화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부정해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03. 한반도 평화 5개 원칙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기존 입장을 강조한 뒤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 절대 불가, 북핵 불용, 남북문제 주도적 해결, 외교와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동맹 차원의 단호한 대응 등 5개 원칙을 밝혔다. 이어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며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KBS뉴스 영상캡처04. 경제·민생 살리기 위해 예산안 증가
문 대통령은 429조원으로 책정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올해보다 7.1% 증가한 수준으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며 유례없는 안보 위기 상황에서 자주국방 능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도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청년 일자리, 공공 일자리, 국민 가처분 소득 증대, 아동·노인·장애인 및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05. 세법 개정 추진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 개정도 추진한다”며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과표 2000억원 이상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민 중산층,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자와 대기업이 세금을 좀 더 부담하고 그만큼 더 존경 받는 세상이 바람직하다”며 부자 및 대기업 증세를 옹호했다.
에디터 용원중 goolis@slis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