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s 일본 아이 돌봄 정책 차이

육아휴직, 보육료, 국공립 어린이집

육아를 ‘가족의 일’로만 떠안는 시기는 분명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책임의 무게’를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시스템은 나라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첫 아이를 낳고,

이후 일본에서 두 번째 아이를 키우며 느낀 가장 큰 차이는

‘돌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 제도는 비슷하지만 ‘문화’가 다르다

한국과 일본 모두 법적으로는 꽤 긴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합니다.

한국은 최대 1년, 일본은 상황에 따라 1년 반에서 2년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사용률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빠의 육아휴직은 ‘정말 특별한 결심’이 필요한 일로 여겨지죠.

반면 일본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으며,

회사에서도 이를 독려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일본 직장에서 ‘아이 돌봄을 위한 6개월 육아휴직’을 냈을 때,

“멋진 선택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문화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2. 보육료 – '무상'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

한국은 최근 만 0~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가 전면 무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드는 돈’은 여전히 만만치 않죠.

특별활동비, 급식비, 필요물품 등 명목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간의 차이도 큽니다.

일본은 ‘소득에 따른 차등 보육료’가 기본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보육료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하지만 급식비, 행사비 등이 거의 추가되지 않고,

운영 자체가 안정된 국공립 중심인 경우가 많아

전체적인 육아 비용은 균형 있게 유지됩니다.

3. 국공립 어린이집의 접근성 – 일본은 ‘거리 중심’, 한국은 ‘경쟁 중심’

한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운’이 따라야 합니다.

대기 인원, 신청 경쟁, 선발 점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죠.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공립 입소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일본은 시청에 ‘아이 보육 신청’을 하면,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부터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물론 희망순위를 정할 수는 있지만,

‘선착순’이나 ‘점수제’ 개념은 아닙니다.

일상에서 거리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출퇴근과 보육의 균형을 맞추기 쉬웠습니다.

4. 아이 돌봄을 위한 지역 지원 – 커뮤니티의 역할

한국은 민간 기관이나 공동육아 지원센터가 점차 늘고 있지만,

아직은 부모의 사적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은 동네 단위의 ‘보육 서포트센터’가 제법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회관 같은 곳에 ‘육아 모임’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간단한 상담, 교구 대여,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저는 주 2회 열리는 이 모임에서 아이도 친구를 사귀고,

저도 같은 시기의 부모들과 수다를 나누며 큰 위안을 받았어요.

육아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공간이었죠.

마치며 – 제도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건 ‘태도’였다

한국도 일본도 육아를 더 이상 여성에게만 맡기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의 구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제도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보수적인 면도 많지만,

‘육아는 사회가 함께한다’는 공공적 마인드가 느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는 앞서 있어도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눈치’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결국 아이를 키우는 건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를 믿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일본 엄마들이 어떻게 유치원 선생님과 소통하는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생각보다 ‘담임선생님과의 거리’가 멀어서 놀라셨을지도 몰라요.

계속 함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