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육아 지원금과 출산 수당
실제 받는 액수는?
아기를 일본에서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순간,
부모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과연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본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복지와 함께
지역별로도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막상 받아보면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와
실제 수령액의 차이에 놀라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글에서는 일본에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제도를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정리해 보려 한다.
출산 육아 일시금 (出産育児一時金)
출산 후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다.
2023년 4월부터는 아기 1명당 50만 엔으로 상향되었으며,
출산한 병원이 ‘산과 의료 보상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22주 이전의 조산인 경우에는 48만 8천 엔이 지급된다.
보통 병원이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직접지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는 출산비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도쿄나 수도권 일부 지역은 출산비가 평균 60만 엔을 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10만 엔 이상 자비 부담이 생기는 경우도 흔하다.
아동수당 (児童手当)
아동수당은 출산 후부터 만 15세(중학교 졸업까지)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0세~2세까지: 자녀 1명당 월 15,000엔
3세~초등학교 졸업 전: 자녀 1명당 월 10,000엔
셋째 자녀 이상: 월 30,000엔으로 상향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소득제한이 폐지되어,
고소득층 가정도 전면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급은 매월이 아닌 연 6회, 두 달 치씩 나눠서 입금된다.
출산 수당 (出産手当金)
출산 후 산모가 회사에 휴직을 신청한 경우,
급여의 약 3분의 2 수준이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된다.
이 제도는 출산 전 42일 + 출산 후 56일,
총 약 98일간의 기간에 적용된다.
단, 이 수당은 직장가입자만 해당되며,
자영업자나 전업주부는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수당
아기 출생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원칙적으로 휴직 전 급여의 약 67~80%를 받을 수 있다.
2025년 4월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2주 이상 사용할 경우,
수당이 100%까지 인상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역별 육아지원금 및 임의제도
도쿄, 요코하마, 오사카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출산축하금이나 육아비 지원이 있다.
예를 들어 도쿄 신주쿠구는 출산 시 10만 엔,
도쿄 이타바시구는 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치바현 일부 시는 기저귀 쿠폰, 분유 쿠폰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거주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시기나 방식에 따라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출산 전후 일정에 맞춰 꼭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금액
사례 1: 도쿄 거주, 일반 분만 비용 62만 엔
→ 출산 육아 일시금 50만 엔 지급
→ 실부담 12만 엔
사례 2: 첫째 자녀 생후 8개월
→ 아동수당 월 15,000엔 × 6개월 = 총 90,000엔
사례 3: 셋째 자녀 출산 가정 (모두 3세 미만)
→ 첫째·둘째 각 15,000엔, 셋째 30,000엔 = 월 60,000엔
→ 연간 총 720,000엔 수령 가능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구조 전체를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제도를 알고,
타이밍에 맞춰 신청만 잘해도
그 변화에 조금은 덜 흔들릴 수 있다.
일본은 분명 ‘정보를 아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구조다.
지금 준비 중인 부모라면,
오늘부터라도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와 건강보험 조합을 꼼꼼히 살펴보길 추천한다.
그 작은 정보 하나가
앞으로의 1년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