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료소송은 이렇게 어려운가?
의료소송 간호사가 생각한 5가지 이유
안녕하세요, 의료소송 간호사 선명입니다.
오늘은 의료소송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 제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이유로 나누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의료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제 글이 의료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의료 과실의 원인 규명의 복잡성
의료소송의 가장 큰 난관 중 하나는 의료 과실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아직 현대 의학에서도 질병과 치료 과정에 있어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질병으로 동일한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환자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이성 때문에 과용량 투여, 오진, 수술 부위 실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 전문 지식의 필요성
의료 과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 과정, 의료 절차, 표준 치료법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반인은 이러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어려워, 자신이 겪은 의료사고가 과실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전문 지식의 부재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전문가 수준의 지식 없이,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펼치기 어렵기에, 의료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3. 증거 수집의 어려움 & 긴 소송기간
의료소송에서는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의료 기록, 당시의 상황, 의사의 판단 과정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의료소송은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소송 중에 ‘감정 제도’를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4.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감정제도
의료소송에서는 의료 전문가의 ‘감정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정'은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기록과 신체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의료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제도는 소송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감정에 대한 답변이 불리하게 오면, 보완감정 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내용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보완감정과 사실조회신청을 이용하여 사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상태와 과실의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피해자의 증상과 의료 과실이 직접적인 인과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로 인한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경우, 과실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또한,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이 글을 읽고 나신 후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면, 부디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행동들은 안 하셔야 합니다(흡연, 음주, 무리한 활동 등). 생각보다 치료과정에서 지켜야 할 부분들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악결과로, 소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의료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복잡한 의료 지식이 얽혀있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건 이기는 사건이다’라고 꼬드김을 당해 의료소송을 진행하시고, 항소를 위해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애초에 소송이 어려운 사건이 있는가 하면, 소송할만한 의료 과실이 있음에도 명확히 입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 대해 고민하신다면, 꼭 의료전문변호사님과의 법적인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