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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G 모빌리티 공식 채널 Jun 30. 2022

이제는 과태료도 모바일로?
전자고지 서비스

여러분은 자동차 과태료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집 우편함에 꽂혀 있는 고지서 명세서가 떠오르기 쉬운데요. 최근에는 과태료도 모바일로 확인이 가능해 더 이상 종이 고지서가 아니어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합니다.

아날로그의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작은 것부터 변화하는 시대에,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소해볼까요?

모바일 전자고지란?

모바일 전자고지란, 기존에 우편으로 발송되던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자동차 법규 안내 사항을 모바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 3사에 가입된 자동차 소유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프로세스인데요.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수신한 알림톡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안내문이나 고지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중구, 보험∙검사 등 자동차 과태료 관련 사항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

대표적으로 지난 6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 중구와 경상북도 최초로 포항에서 보험과 검사 같은 자동차 관련 안내를 모바일로 고지해주는 서비스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진시, 군산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과도기를 피할 순 없겠죠.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혼란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은 기존 등기 우편과 병행하며 익숙해지는 시간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모바일 고지서의 편리성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종이 고지서 발급은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 등기 우편 발송 방식의 경우, 수취인이 직접 수령해야 해 집을 비우거나 하면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또한 비에 젖어 파손되거나 혹시 집 안에서 잃어버리는 등의 불상사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또한, 주소 기입이 잘못될 경우 엉뚱하게 배송이 되는데요. 분실 혹은 착오배달 시,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특성 탓에 해당 차주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죠.

또한 정확한 타이밍에 적절한 정보를 공급 받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겪는 안타까운 상황도 일어나는데요. 20%의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의 기회를 놓치거나 의무 보험과 차량이 받았어야 하는 검사 기간을 놓치는 등 여러 불편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마일리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모바일 고지서

모바일 고지서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원할 때마다 열람할 수 있는 편의성일텐데요. 부수적인 긍정 효과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 화두인 ESG 측면에서 볼 때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을 보호할 수 있죠. 또한 등기 우편을 발송할 필요가 없으니 비용도 절감됩니다. 실제 서울시가 지난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예산 14억여 원이 절감되어 전용차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독촉분 등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를 위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할 경우 건당 250원의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 적립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구삐가 알려주는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는 6월 8일부터 교통안전 체납 과태료, 위반사실 통지 등 경찰청 관련 고지서 51종의 법적 고지 서비스 발송을 실시합니다. 국민비서가 법적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단순한 알림이 아니라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고지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서서히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혹시 이름만 알고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변화하는 고지 시스템에 대해 이해해 차량 관리도 스마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