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낸 세금이 기업의 직접 소득이 되는 현실

간이과세자 수입금액 기준 향상에 부쳐

애초에 간이과세 제도는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도입한 제도였다. 매출액이 매우 적은 업체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어 세금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함이었다. 소비자가 낸 세금을 기업의 수익으로 삼는다는 것이 애초에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아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지난 수십년간 계속되었다. 간이과세를 폐지하기는 커녕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인상하더니 정부 발표로는 급기야 1억 400만원까지 늘려잡는단다. 해당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일부 자영업자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다. 세금 명목으로 개인이 지불한 돈이 엉뚱하게도 또다른 개인에게 흘러들어갈 뿐이다. 단지 매출액이 작은 업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면 세금을 직접 깎아주거나 복지 혜택을 더 주면 될 일이다. 가난한 소비자의 호주머니까지 털어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것은 분배 불균형을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간이과세자가 늘어날수록 투명한 거래 관행도 위협을 받게 된다. 납세 부담이 적어진 사업자들은 매입 증빙을 하는데 소홀하게 된다. 거래처에서 매출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싶지 않은 심리에 편승해주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다. 엄정해야 할 세무 관념에 더욱 구멍이 커지게 된다.

이래가지고는 세금에 대한 불신, 반발만 커진다. 세금 중의 세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불신도 자꾸 커지는 형편에 부가가치세 같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하게 된다. 무리하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괴상한 예외규정만 생겨나는데 억지스러운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

누더기가 된 부가가치세, 이참에 완전 폐지하면 어떤가. 완전 폐지가 걱정스럽다면 조금씩 세율을 낮춰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어떤가. 흉물스러운 간이과세자 제도를 정리하는 딱 그만큼 세율을 점차 조정하여 마침내 세금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