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국 되기 전 노인의 나라 될 것”
세계 경제 진짜 위기는 중국 고령화와 함께 온다
한 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깨어날 때’라는 말이 유행했다. 광대한 영토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접어들 경우 세계 경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된 지금, 이제 ‘중국이 늙어버릴 때’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위협 요인으로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지목되고 있으나 장래 세계 경제의 진짜 위기는 중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부자가 되기도 전에 노인 된 나라
인구통계학 전문가인 이자벨 아타네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ined) 소장은 올해 초 펴낸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에서 “중국은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릴 것이다”고 진단했다. 성장률 둔화와 소득 불평등, 부채 문제 등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인구 고령화로,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패권국가가 되겠다는 꿈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중국이 부국이 되기 전에 노인들의 나라가 되어버릴 것이라고 진단한 프랑스 국립인구통계연구소의 소장 이자벨 아타네의 최근 저서 <기진맥진한 중국>의 표지.유엔의 인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4억892만명인 중국 인구는 2030년 14억2000만명으로 정점에 달한 뒤 하락 국면에 접어든다. 이후 매년 500만명씩 인구가 줄어 2100년이 되면 10억명 수준으로 축소된다.
실제 중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독일이나 일본, 한국보다 빠르다. 피가로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80세 이상 고령 인구는 이미 2000만명에 달한다. 중국의 생산가능 인구는 2015년 정점에 달했고 올해부터 축소될 전망이다. 한국보다 1년 앞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부터 2050년까지 줄어드는 생산가능 인구만 2억5000만명이다.
중국 인구 고령화의 주된 요인으로 1980년대 시행된 산아제한 정책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 정책이 공식 폐지됐음에도 고령화의 추세를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진단이다. 남녀 성비 불균형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거론된다.
2016년 현재(위)와 2100년의 중국의 인구 구조. 고령화로 유소년층이 옅어지고 노년층이 두터워졌다. 출처:ined■패권국 중국? ‘헛된 꿈’ 그칠 수도
중국이 미국을 따돌리고 진정한 세계 패권국으로 부상하려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적어도 인구 규모로만 보면 장래에 ‘떠오르는’ 대국은 인도나 미국이지 중국은 아니다.
미국의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중국의 경우 2030년 인구증가율이 마이너스(-0.1)로 돌아서면서 줄곧 축소된다. 현재 10억8123만명인 미국과 중국의 인구수 차이는 2100년 미국의 인구가 4억6207만명, 중국이 10억8563만명이 되면서 6억2356만명으로 축소된다. 이때 인구 1000명당 인구 변화로 본 인구성장률은 중국이 -3.7, 미국은 1이다.
1950~2100년까지의 중국(검정선)과 미국의 인구 규모 변화 추이. 출처:ined
1인당 GDP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경제 규모 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영원히 앞지르지 못할 수 있고, 오히려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도 있다. 인도 인구는 2028년 14억5434만명으로 중국을 앞지르고 2100년에는 15억4683만명으로 최대 인구국이 된다.
1950~2100년까지의 중국(검정선)과 인도의 인구 규모 변화 추이. 출처:ined인구 고령화는 의료 산업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이렇다 할 사회 보장책이 없는 상태에서는 노부모를 부양하느라 가계가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축과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투자도 감소해 성장 둔화를 피할 수 없다.
일본이 장기 경기침체에 빠져 헤어나질 못하고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유의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인구 고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딘 스튜어트 맥쿼리투자신탁운용 리서치센터장은 지난달 25일 간담회에서 “인구 변화는 앞으로 10년간 경제 정책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은 1995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같은 해부터 경기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고, 유럽도 2010년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중국도 지난해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후 성장세의 상당 부분이 위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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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ned.fr/en/everything_about_population/graphs-maps/population_grap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