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18년부터 ‘월 51만원 청년수당’ 준다
18~25세 청년에게 사회적 최소 수당 확대 지급
프랑스가 2018년부터 18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5000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보에서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연대소득’(RSA)과 ‘성인 장애인 수당’(AAH), ‘노령자 연대 수당’(ASPA)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스 총리는 이에 따라 현재 사회적 최소 수당 신청 자격이 없는 18~25세 청년층에게도 2018년까지 ‘적극적 연대소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앞으로 개정 작업 논의를 반년 간 진행해 이를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리스에서 유통되는 20유로 지폐와 2유로 동전. Photo Illustration by MIlos Bicanski/Getty Images
프랑스에서 현재 약 400만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회부조 제도의 기본 개편 방향은 10개로 나뉜 사회적 최소 수당을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거기에 구직 상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유무, 나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다.
발스 총리는 “프랑스가 다른 많은 이웃 국가들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지만 8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며 “그들은 경제 위기와 체제의 배제, 생에서 겪는 우연한 사고의 희생자들로 국가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지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 여전히 손을 뻗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간편성’과 ‘동반자’라는 두 가지 원칙에 기초해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수당 신청에 있어서의 복잡성은 그 자체의 취지나 수혜 대상의 이익에 반하고 있다”며 “너무나 복잡하고 함축적이어서 때로는 이런 수당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적 최소 수당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시 일어서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주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는 사회 수당은 크게 세 가지인데 소득과 노동 활동 등 일정 자격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도입된 순서대로 신청 요건이 조금씩 완화되는 모양새다.
2010년 도입된 ‘적극적 청년 연대 소득’(RSA jeune actif)은 RSA를 25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장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이 까다로워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는 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
무직 상태로 교육 훈련을 받지 못한 젊은 층을 돕기 위해 2013년 1월 도입한 ‘청년 보장’(la Garantie jeunes)도 4만6000명 정도 혜택을 누리고 있다. 가장 최근인 2016년 2월 도입된 ‘활동 수당’(Prime d’activite)은 한달에 1500유로 이하(독신자 기준)를 버는 18세 이상 모든 청년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32만3000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다.
단일한 사회적 최소 수당이 도입될 경우 이것이 장기적으로 일종의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르 몽드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발스 총리의 발표는 지난 18일 크리스토프 시뤼그 사회당 의원이 대표로 작성한 보고서에 기반했다. 시뤼그 의원은 지난주 초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기본소득’이라고 언급하는 대신 “생존을 위한 최소 소득의 일종”이라고 불렀다.
발스 총리는 “우리가 도입하려는 것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아니며 또한 (그것만으로 생계에) 충분한 소득을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는 돈이 많이 들뿐더러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정말로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