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00. 미국 이민의 문이 닫히는 순간
금요일 오후. 나른하게 주말을 기다리던 중 미국 취업 비자 (H-1B) 신청자에게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뉴스가 눈에 띄었다. 읽고 나서 내린 결론은 간단했다.
“아, 이제 미국 취업 이민은 끝이구나.”
나도 수년간 고생하며 간신히 영주권을 받았기에, 영주권을 기다리면서 거의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취업 비자 (H-1B)가 얼마나 절실한지 누구보다 잘 안다. 만약 H-1B가 사라지거나 실질적으로 접근이 막힌다면 어린 나이에 이민 => 대학 => H-1B => 영주권 => 시민권으로 이어지던 전통적인 이민 경로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취업 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 것이, 그동안 H-1B 취업비자를 남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내가 MBA를 마치고 취업한 2019년에 H-1B 로터리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을 통과해야 한다) 등록 수수료가 기존의 4천 달러에서 고작 10달러로 낮아졌고, 이걸 기회로 인도계 스태핑 회사들은 본국에서 수천수만 명분의 이력서를 가져와 로터리에 쏟아부었다. 실패하면 10불을 날리면 그만이고, 추첨이 되면 그 사람을 서부의 테크 회사와 연결해 주고 수만 불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그 결과 이전엔 2~3:1 정도였던 H-1B의 추첨 경쟁률은 요샌 7~10:1도 우습다고 한다. 심지어 이학/공학/의학 전공자처럼 세 번의 추첨 기회를 가져서 이전엔 거의 모두 비자를 받았던 대상도 요즘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다.
1. 미국 기업의 부담 증가
기업 입장에서 비자나 영주권은 '울며 겨자 먹기'다. 이공계 인재가 미국 내부에서 수급이 어렵다는 건 수십 년간 진행형인 문제이기에 그동안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취업비자와 영주권을 지원하며 외국 출신의 인재를 유치해 왔다. 또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약점이 있기에 같은 수준의 미국인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장기간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10만 달러를 정부에 내라고? AI 산업처럼 인재 쟁탈전이 극심한 소수 분야면 모를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외국인 고용에서 손을 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미국 대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미국 대학 시스템은 이미 유학생들의 등록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졸업 후 취업과 미국 정착이 불투명하다면, 과연 누가 수십만 달러를 들여 자녀를 유학 보낼까? 세계의 중심에서 활약할 내 아이를 기대하며 수년간 큰돈을 들여 미국 유수의 대학을 졸업시켰는데 10만불 고용 수수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졸업하자마자 돌아온다고 상상해 보라. 유학생 감소는 곧 학교 숫자 감소 및 교수직 감소로 이어지고, 중하위권 대학부터 점차 문을 닫게 될 것이다.
3. 미국의 산업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나?
이민자가 빠져나가면 당장은 미국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 자리를 채우고 제대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민자들끼리 속내를 털어놓는 이야기를 할 때 늘 나오는 이슈가 미국 현지 근로자들의 실력 및 업무태도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고숙련 이민자들 없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혁신이 유지되기 쉽지 않다고 본다.
정책은 숫자와 규정으로 움직이지만, 그 뒤엔 사람의 인생이 있고, 그 인생들이 모여 하나의 시대를 만든다. H-1B에 부과된 10만 달러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교육과 산업, 이민이라는 흐름 전체를 겨냥한 신호다. 문제는 이런 신호가 가져올 파장이 수개월이 아니라 수년, 아니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이라는 동력 위에 세워진 나라가 그 동력을 꺼뜨릴 때, 그 결과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과연 미국은 이 정책이 불러올 나비효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