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에 그 세금을 적용하는 비율을 조정한다.
정책 입안시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다. 다른나라도 적용을 바라기 때문에.
유도정책을 해야한다.
카드 수수료는 카드회사마다 다르다. 물건에 붙는 세금은 일정하다. 무역하면서 값이 다르게 들어와도 동일한 세금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같은것을 다르게 적용하여 받는면 어떨까?
나는 세법도 경제도 잘 모른다. 상업이 죽고있다.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수없이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정부는 각성해야한다.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