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과 투자 위축, 혁신 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해법은 무엇인가?
최근 스타트업에 대한 소식이 뜸해지고 있다. 스타트업이 가진 가능성과 혁신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상황은 이들에게 극도로 불리하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금 시장의 위축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기준금리를 한동안 급격히 인상했으며, 현재도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금리는 리스크가 큰 스타트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은 자금난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출은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게다가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 악화로 인해 세수마저 감소하며, 정부의 지원 예산도 대폭 줄어든 상태다.
스타트업은 미래 경제를 지탱할 혁신 기업의 역할을 하지만, 자금 줄이 막히면서 활동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넘어, 향후 산업 재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높인다.
미국은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대규모 자본과 풍부한 시장 규모 덕분에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꾸준히 등장하며, 성공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반면, 국내 스타트업들은 제한된 자본 환경 속에서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과거에는 매출이나 이익 없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받은 스타트업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투자자들의 선택이었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이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와 시장이 혁신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정체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투자자 혜택 확대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에게 정부 지원금을 매칭 지원하는 방식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투자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는 구조를 만들어 투자 심리를 활성화해야 한다.
2. 해외 진출 지원 강화
단순히 온라인 유통 채널을 열어주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보증하는 해외 자금 유치 프로그램이나 국제 투자 마켓을 구성해야 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스타트업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창업 실패의 재도전 가능성 보장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취업이나 다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K는 창업 후 퇴사한 직원들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정책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든다.
4. 정책적 유연성 확보
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내 상황은 정치적·경제적 변수로 인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 따라서 금리 조정 대신 정책적 유연성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축이다. 자금난 속에서 혁신 기업들이 생존하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경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은 혁신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스타트업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