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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손인호 변리사 Oct 07. 2022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은? 지원사업용 특허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스타트업의 특허 활용법은? 지원사업용 특허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2022, 박영사, 손인호 저)>의 본문 내용 중 일부를 담았습니다.

특허 활용법 ⑤ : 특허는 각종 지원사업을 위한 가점 사항 – 지원사업용 특허

■ 닭이 달걀보다 먼저일 수 있다

닭은 달걀을 낳고 알에서 병아리가 나온다. 병아리는 성장하여 닭이 되고 또 달걀을 낳는다. 세상 최대의 난제이다. 기업은 연구개발의 결과물로 특허를 탄생시키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기업을 성장시키며, 또 다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기업의 성장 과정은 닭의 성장 과정과도 많이 닮았다.

기업 성장의 순환 고리에서도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기업의 성과로 특허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허를 먼저 활용하여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이다. 특허를 활용하여 지원사업을 통과하고 이를 통해 다시 기업을 성장시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특허 활용과 기업의 성장은 선순환의 관계를 가진다.

■ 특허를 정부 지원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정책자금을 활용해 성장의 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지원하는 과정에서 특허는 유용한 자원이다. 정부의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특허는 가점사항으로 사용되고, 사업의 지원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창업패키지 사업이나 R&D 연구지원 사업에서 특허를 보유한 기업과 보유하지 않은 기업의 점수는 당락을 가를 정도로 변별력이 있다. 벤처기업 인증이나 이노비즈 인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증빙하는 용도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획득한 인증서를 활용하여 또다시 세제 혜택이나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외에 도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 인증(NEP), 조달우수 제품 등의 인증 과정에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추가적인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R&D 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R&D 연계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특허 보유 현황(기업의 최근 3년간 특허출원 현황), 특허 전담인력 현황(인력의 수, 교육 이수 현황) 등을 반영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서 특허출원의 수, 보유한 특허권의 수를 가점사항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전 최소한의 특허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그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든다. 상대방이 걸어온 길,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 주변 지인들의 평가는 그 사람을 파악하는 여러 방법들 중 하나이다. 하지만, 지원사업 발표와 선정 과정에서 많게는 한 시간, 짧게는 10분까지 한정된 시간에 회사의 사업과 기술력을 어필해야 한다.

여기서 특허권을 획득한 기업에게 하나의 카드가 더 생긴다. 특허는 일차적으로 특허청이라는 기관에서 기술력을 검증한 것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공신력을 제공한다. 정부 심사과정에서 많은 대표님들은 "이미 획득한 수많은 특허를 통해 저희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지원사업 선정의 당위성을 이야기한다.

물론 특허가 정답은 아니다. 회사의 사업 방향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획득한 특허는 서쪽 방향인 경우에는 설득력을 잃는다. 특허문서를 모두 읽을 시간이 부족하고, 특허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된다.

최근의 트렌드는 심사 과정에서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여 기술력과 실제 획득한 IP의 영향력을 검토한다. 실제 매출이 나는 제품과 서비스를 IP의 영향력 내로 조절하는 영점 조절 작업이 필요하다. 사업 보호를 위한 IP 와 지원사업 획득을 위한 IP는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이 있다.

특허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고, 자금을 통해 성장한 기업을 보호하는 것. 정부지원 사업이나 인증 사업에 보다 손쉽게 선정되기 위한 특허의 역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