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펀드는 어떻게 조성되고 운용될까?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지식재산 투자를 위한 펀드는 어떻게 조성되고 운용될까? - 모태펀드 특허계정
특허청은 올해 228억 원 규모로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알렸다.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중이다.
IP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낙수 효과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 생태계는 R&D의 결과물을 지식재산으로 창출시키는 "IP 창출",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을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도록 하여 법적 권리로 보호해 주는 "IP 권리화", 기업이 획득한 권리를 투자나 사업에 활용하는 "IP 활용"의 세 단계로 나뉜다.
지식재산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 다운스트림(downstream)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R&D와 IP 창출과 권리화로 이어지는 업스트림(upstream)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IP 생태계의 낙수 효과이다.
보통 기업이 좋은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를 수익화하는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IP 투자 전문회사는 IP 펀드를 운용하면서 기업의 수익화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특허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고, 다른 기업이 가진 지식재산권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수요 기업을 발굴하고, 라이선스 계약과 투자 수익 배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지식재산권 수익화를 위한 최전선에 나서기도 한다.
1. IP 투자 전문회사가 펀드 운용과 지식재산(IP) 수익화를 담당
유한책임투자자(LP: Limited Partner)는 개인, 기관투자자 등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투자자를 말하며, 무한책임투자자(GP: General Partner)는 펀드를 운용하는 투자회사 등 운용사를 말한다.
LP는 펀드에 자금을 출자하고, GP는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투자 수익은 미리 약정된 비율로 LP와 GP가 나누는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IP 투자 전문회사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수익을 얻고 IP 펀드를 운용하는 GP의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이 필요한 기업에게 특허를 빌려주거나, 지식재산권을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등 지식재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GP가 주도하는 IP 투자 메커니즘이 궁금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란다.
2. 정부의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생태계 조성
정부가 출자하는 모태펀드, 국민연금 등의 국내외 기관투자자, 금융기관 등의 다양한 투자자가 LP로서 자금을 출자한다.
특히, 국내 지식재산(IP) 투자에서 모태펀드의 역할과 중요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사모펀드 등과 같은 민간시장에서 유입되기에는 거래 비용과 난이도가 높고 부동산과 다른 기업투자에 비해 IP 투자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IP 투자의 공급 규모에서 모태펀드을 통해 IP 펀드로 유입되는 유동성의 비율이 높다.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말 그대로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모태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하나의 펀드를 결정한 후 다시 개별펀드에 출자하는 구조를 가진다.
"모태펀드-개별펀드-투자대상기업"으로 이어지는 재간접 펀드로 불리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이 출자하여 모태조합을 형성하고, 한국벤처투자가 투자재원을 공급하고 투자 결정을 하고 있다. 정부 자금은 민간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에 투자되는 방식이다.
출처: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는 펀드의 운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계정으로 구분된다.
한국 영화에 투자하는 펀드(영화계정), 스포츠산업에 투자하는 펀드(스포츠계정), 미래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환경계정)와 같은 계정을 통해 국내 산업의 각 부문별로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모태펀드의 특허 계정을 통한 IP 투자 활성화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은 연구개발의 성과인 발명을 지식재산권으로 획득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우수한 발명을 통해 기업이 사업화하는 것을 장려하는 등 특허와 기술을 매개체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모태펀드의 출자사업에서 출자 분야와 주목적 투자 대상을 설정하면서, IP 펀드의 운용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허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펀드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약정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 대상을 설정한다.
'IP 직접투자'를 위한 펀드에서는 IP로 수익화를 하는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을 투자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기도 한다.
[주요 출자분야]
- 특허기술사업화
- IP 직접투자
- IP 기반 지역사업
출처: 모태펀드(특허계정) 2023년 8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출처: 모태펀드(특허계정) 2022년 8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이렇게 모태펀드의 특허계정은 IP 투자의 방향성을 정해주고, IP 산업에 적절한 자금이 수혈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 8월 모집한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경쟁률 13:1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IP 투자 전문회사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IP를 활용하여 수익을 얻는 방안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어 주면서 IP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자본시장 내에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R&D 성과를 보상받기 위한 발걸음으로 IP 펀드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다.
글. 손인호 변리사. Copyright reserved 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