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의 로고, 과연 비슷하지 않은 것인가?
[손인호 변리사]의 지식재산 이야기
샤넬의 로고, 과연 비슷하지 않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손인호 변리사입니다.
사넬백 오픈런(Open Run)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못 가는 소비자들의 대체소비로 보는 시선도 있고, 샤넬백의 가격 인상 이전에 미리 구매해두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샤넬(Chanel)이 수십 년간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쌓아온 브랜드 가치는 약 40조원으로 평가될 정도로 막대한 사회문화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은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모방하거나, 실제로 모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여 손쉽게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상표를 모방하려는 시도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다수는 등록 시도에서 그치지만, 어느 정도 변형한 상표까지 원래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 볼 것인지는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 판단 방법을 '샤넬과 화웨이' 사이의 유럽 상표권 분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샤넬의 브랜드 로고
샤넬의 로고를 살펴보면 우측에는 알파벳 C 모양의 형상이 있고, 좌측에는 반대방향으로 알파벳 C 모양의 형상이 겹쳐진 형태입니다.
'더블 C'라고도 불리는 샤넬의 로고는 샤넬의 창업자인 가브리엘 보뇌르 코코 샤넬(Gabrielle Bonheur Coco Chanel)의 애칭 '코코(Coco)'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넬이 사용하는 상표 중 일부는 이러한 '더블 C'에 얇은 원형 테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샤넬 상표2. 샤오미의 출원상표
샤오미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아래의 도형에 대해 유럽 특허청에 상표출원하였습니다.
유럽 특허청과 법원은 위 샤넬 상표와 샤오미의 출원상표를 비교하였을 때, 수요자의 혼동할 여지가 적다는 취지로 양 상표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샤오미의 상표가 유명 브랜드의 가치를 이용하려고 모방한 것으로 보이시나요?
샤오미 상표샤오미의 출원상표는 '화장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 관련 제품'에 관한 것입니다.
상표법은 상표와 상품을 모두 고려하여 양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상표의 외관을 살펴보면, 원형 테두리가 살짝 두껍기도 하고, 중앙의 도형도 'C'보다 'U'에 가까운 형태로 보입니다.
그리고 샤오미의 상표에서 '더블 U'는 겹쳐있지 않고,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서있는 형상으로 도형 각도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샤오미 상표의 외관을 천천히 살펴보니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3. 도형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법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도형상표는 호칭과 관념보다는 도형상표의 '외관'이 주는 지배적인 인상을 비교하여 과연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샤넬은 자신들의 상표를 90도 회전하였을 때 '더블 C' 부분과 샤오미 상표의 '더블 U' 부분이 시각적으로 비슷한 인상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특허청과 법원은 샤넬의 상표에서 '더블 C' 부분이 더 두꺼운 형태이고 둥근 곡선을 가지므로 샤오미의 상표에서 '더블 U'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샤오미의 상표는 수직으로 배치되어 있고, 원형 테두리와 '더블 U'의 배열이 시각적으로 다른 인상을 준다는 점에 집중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상표법은 잘 디자인된 브랜드 로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 로고에 포함된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샤넬이 컴퓨터 관련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점에서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이 다소 낮다는 점도 판결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컴퓨터 관련 제품'에 위와 같은 샤오미 상표가 붙어있다면, 과연 명품 브랜드 샤넬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소비자의 인상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