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NDA 꼭 써야할까?
비밀 '잘' 보호하는 방법: Non Disclosure Agreement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일상의 어떤 꿀팁을 물어보실 때,
대답으로 이거 '영업비밀'인데 .. 하는 얘기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로펌에서 기업 및 사업하시는 고객 클라이언트 분들의 사업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이외에도 NDA 또한 자주 작성 및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분야별로 소위 말해 케바케로 볼 수 있습니다.
라이트하면 가볍게 1-2페이지내로 작성할 수도 있고 뎁스 있게 작성한다면, NDA가 무려 수십장에 이르는 경우도 생깁니다. (분야에 따라 어떤 것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특정 및 정의, 위반시 배상 방법에 대한 명시 등)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흔히 하시는 오해가 NDA를 '형식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NDA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 글을 통해 NDA의 중요성에 대해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비밀을 과연 계약서로 지킬 수 있을까요?
출처 : 현대중공업 기업블로그 생활정보 - 알기 쉬운 ‘영업비밀 보호’아래 실제 사례는 NDA를 써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Altavion v. Konica Minolta Systems Laboratory (2014)
Altavion 은 (편의상 'A'로 지칭) ‘디지털 스탬핑 기술(DST)’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여러 제조사와 미팅 및 협의를 하였고, 협의한 제조사 중에 A사의 노하우가 담긴 고급 개념은 Konica ("K"사로 지칭) 회사에 NDA 작성하에 공유하고 협의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자주 있는 일이죠.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러나, K사는 A사의 공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를 분석해서 자체 솔루션을 연구 및 다수의 특허출원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A사는 영업비밀 침해로 K사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NDA를 작성한 A사가 1심 및 2심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NDA의 중요 요소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사가 NDA 를 통해서 1) 어떤 점이 비밀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였고, 고급 설계는 K사에만 NDA 하에 공개한 것이고, 외부에는 개념 수준만 시연했기 때문에 2) 비밀성을 갖추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정보는 NDA를 작성해서 보호해야만 하는, 소위 말해 3) '돈'이 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였습니다. (A사는 이를 개발하기위해 US$660k+ 이상 사용)
결론적으로 A사는 NDA를 작성했기 때문에, K사로부터 1) US $1M 에 상당하는 합리적 로열티 배상 및 2) 선이자 7% 및 3) 변호사비 약 US$3.3 M 까지 약 US $ 4.8 M+(손해배상·이자·변호사비) 및 별도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것도 NDA를 통해 작성이 되고 영업비밀의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정보에 해당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NDA 작성 없이 다른 회사에도 공개한 바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비밀성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NDA의 작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례에서도 (ZeniMax v. Oculus, 2017) 표준 NDA로 작성했지만, 결론적으로 인정받은 총 배상액 5억달러 손해 가운데 2억 달러를 NDA 위반에 따랐다고 본 사례가 있는만큼 NDA 작성 유무가 추후 소송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으시는 기업 및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중요한 사업 노하우나 정보, 소위 말해 '돈'이 되는 정보들이 들어가있는 '영업 비밀' 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NDA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이슈 중에 법률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NDA 주요 조항 & 항목 참고
1) 목적, 기술이 제공되는 목적(이유)이 명확히 기술
2) 비밀의 대상이 되는기술의 범위가 특정 (특히 제공되는 비밀의 경우, "Confidential" 과 같은 특정 필요)
3) 의무 구체적 특정
4) 위반시 배상 명시
5) 기타
* 본 글은 독자 여러분께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법률 자문 또는 전문 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이나 행동의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내 개인 또는 기업이 계약서를 작성·검토할 때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한국 변호사와 상담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