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게 법적 인격을 줄 수 있을까?
AI 의 미래
아시는 것처럼, AI 의 인격에 관한 논의는 아직 매우 초기적인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은 AI 가 법에서 정한 격(格)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현재 AI의 발전속도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연결되는 밀접함의 정도를 볼 때, 생각보다 빠르게 법에서 정하고 부여하는 격(格)을 가질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리, 지금부터 예상해보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I의 법적 인격이 부여될 것이라는 생각의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의 특성상, 새로운 개념과 현상이 가져올 파급력이 클수록 규정 및 정의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직관적으로 느끼기 쉬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를 법인이라고도 하지요.
그렇다면, 법에서 정한 법인격(法人格)은 원래부터 있었던 걸까요?
법인은 우리가 만들어 낸 가상의 개념이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크립토(블록체인&가상자산) 또한 영향력과 파급력이 커짐에 따라 규제 안으로 명확하게 들어올 것이고, 이것을 제도화하는데 심도 깊은 논의와 숙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온 바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SEC에서 각 현업 종사자들로부터 Round Table을 통해 활발한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2~3년 전보다 더욱 심도 깊은 논의로 진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현지시간 기준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니어스 법안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서명을 한 것은 점차 새로운 현상(블록체인/크립토)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현재 쇼츠만 돌려봐도 AI 보이스와 영상들이 넘쳐나는 시기인데, 단순히 우리 삶과 가까워진 것 이상으로 AI는 '밀접(密接)'해지고 있습니다.
AI의 파급력과 영향력은 앞으로 갈수록 더욱 커질 것이고, 법은 AI의 격(格)을 정의하고, 예상되는 이슈에 대한 책임여부를 명확히 하여 각종 AI로 비롯해 만들어지는 상황에 대한 불안정성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2.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시대적 '의식'을 반영하고, 이것은 '보호'의 역할을 합니다.
AI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원칙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AI를 나의 '동료'로 생각하는 것인데, 동료로 생각한다면 무례하지 않게 나의 명확한 의도와 적절한 피드백, 그리고 상황설명 등 '친절함'이 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LLM 특성상 퍼포먼스 향상에 매우 잘맞아떨어지는 인풋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퍼포먼스보다 '동료'로 생각하라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동료'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수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 일상의 개인적인 문제 또는 이슈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심지어 로맨스까지 느낄뿐만 아니라 위로와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위 현상은 인간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지인분이 AI로 학습된 만화나 소설의 주인공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PI Call 수가 수백만회가 넘는다는 것을 듣고 저는 앞으로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은 규모나 깊이 면에서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AI와 상호작용을 통해 관심과 애착을 가지는 정도가 높아질수록, 이에 수반되는 상실의 고통, 타인이 자신의 AI에 해를 입혔을 때의 분노 및 정신적 스트레스도 비례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과 무슨 관계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특히 강아지의 경우 이제 더 이상 '애완견' 이라고 부르지 않죠. 왜냐하면 애완견이라는 것은 동물을 인간의 유희 대상으로 여기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의 인생을 함께하는 소중한 반려견, 반려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 반려묘들한테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학대 등의 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하는 의식의 수준은 법에 반영이 되었고 이는 우리의 소중한 강아지들과 고양이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EU AI Act, 미국의 NIST AI Risk Management Framework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AI의 발전 속도에 맞게 요즘 부쩍 AI와 관련된 법제화의 향방이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 그리고 제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미리 생각해보고 대비하는 것이 이런 글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하여 조심스럽게 부족하지만 짧은 단상을 공유드립니다.
여러분들은 AI에 대해 요즘 어떻게 느끼고 있으신가요?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