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화재,다음은 스마트 시티
통제시스템 구축
주간경향에 따르면
스마트 시티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으로 범죄 재난 예방을 하는 인프라 역할도 하게 되지만 각종 정보로 정교한 사회통제 우려에 대한 점을 기사화하고 있다
도시의 인프라가 똑똑해지고 있다. 폐쇄회로TV(CCTV)는 아날로그 방식에서 ‘지능형’으로 변했다.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 행동을 인지하고 불이 나면 자동으로 그 부분을 비춰 모니터링 요원이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거나 비명, 폭발음이 들리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릴 수도 있다. 카메라가 촬영한 수많은 이미지 중에서 사용자가 요청한 장면, 혹은 볼 필요가 있는 부분만 끄집어내 보여준다.
하지만 시민자유협회는 이런 계획이 성급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센서와 탐지장비를 이용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을 우려했다. 감시카메라에 찍히는 것에 실질적인 동의를 받을 방법이 없고, 개인을 식별하지 않도록 정보를 처리한다는 보장이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스마트시티가 ‘감시자본주의’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버드대 경영학과 명예교수인 쇼사나 주보프가 정립한 개념인 감시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동을 데이터로 만들어 수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술을 이용해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매우 정교한 사회통제 수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때 빅데이터와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잉여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와 같은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 대세라는 미명하에 안이하게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노골적인 ‘빅 브라더’인 중국보다 오히려 기업이 주도하는 세련된 감시체제가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사회의 모습은
단일정부 단일종교 단일경제아래 모두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훗날 매매 수단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3:16-17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런데 2025년에 들어오면서 전 세계가 동시에 유례없는 재난 속에 직면하고 있다. 마치 전 세계가 계획이나 한 듯 지진으로 기후재앙으로 불의 재난으로 역사상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인 세계곳곳에 강력한 재난으로 인해 도시와 지방들은 새로운 건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몇 년 안에 인공지능 개발의 박차로 새로 건립되는 도시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15분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가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글로벌 관점에서 이 모든 현상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동시다발적인 재난뒤에 새로 건립될 도시와 타운들은 인공지능 기반의 도시형태의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가능성이 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들이 긍정적인 측면을 가져오는 편리성이 분명 존재하겠지만 그 이면에 아직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는 어두운 측면의 감시체제를 갖춘 도시의 모습으로 플랫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양날의 칼처럼 지혜롭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디지털화폐의 금융개혁을 시작으로 모든 자금의 감시체제 플랫폼이 이루어질 것이고
스마트 시티 건립은 각 개인의 금융자산과 매일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사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모두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양날의 칼처럼
모든 일에는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지혜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경제와 정책의 시스템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