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조세 시스템
1.2.2.2. 조세 시스템
마우리아 제국의 조세 체계는 고대 인도에서 가장 조직화된 수입 구조로, 국가 재정의 핵심 동력이었다. 아서샤스트라와 불경 자료(특히 아쇼카 석주문) 등은 농업 수확물, 상업 활동, 수공업 생산, 광산 자원, 통행 등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이 과세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조세는 단순한 수취를 넘어, 경제 통제, 자원 분배, 국가 개입의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1) 농업 중심의 수확세 체계
농업은 제국 경제의 근간으로, 경작 면적·토지 등급·관개 상태에 따라 수확의 1/6에서 1/4을 조세로 납부하게 하였다. 표준 세율은 1/6이었으나, 토지의 비옥도와 인프라 지원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다.
토지 소유권은 대부분 사유 형태였으나, 국가가 경작지 할당과 경작자 등록을 통해 직접 감독하였다. 이때 Sitadhyaksha(토지 및 농업 감독관)는 수확량 조사 및 세율 산정을 담당하였다.
2) 직능·생산 기반 과세 제도
도시 상인, 장인, 선원, 운송업자, 광부 등은 직능에 따라 정액세 혹은 수익세를 납부하였다.
상업세 (Shulka): 상품 가액의 1/10, 수입품에는 더 높은 세율 부과
장인세: 물품 생산 단위 기준으로 부과
광산세: 채굴량 및 금속 종류에 따른 세율
소금세: Lavana-dhyaksha에 의해 관리되며 유통·생산 모두에 부과
이러한 구조는 경제 계층에 따른 수입원 분산을 유도하며, 특정 직능의 세금 회피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3) 통행세 및 관문세
마우리아 제국은 국가가 도로, 수로, 항로를 직접 운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운송 활동에 대해 관문세(Toll), 통행세, 무게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하포트(항구세): 선박 적재량 및 선적 품목 기준
육상 관문세: 도로별 지정 세율 적용, 상품의 종별로 차등 과세
외국인세: 국경을 넘는 외국 상인에게 추가 과세
이는 상업 활동의 국가 통제 수단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교역로에 대한 관리 권한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4) 종교·제사 면세와 공공 목적 예외
힌두 사원, 불교 승단, 제사 시설 등은 일부 조세에서 면제되었으며, 왕명에 의한 특별 감면 조치가 내려지기도 하였다. 또한 기근, 홍수 등의 재해 발생 시에는 일시적 조세 면제 및 감면이 가능하였다.
이는 마우리아 조세 시스템이 단순 강제 징수 구조가 아닌, 탄력적 운영과 정치적 권위의 분배 도구로도 기능했음을 보여준다.
5) 지방행정 관료와 조세 집행 체계
조세는 지방 행정 관료(Sthanika, Gopa, Samaharta 등)에 의해 집행되었다. 이들은 지역별 인구, 토지, 자원에 대한 장부를 유지하였고, 납세 내역은 중앙 회계부(Kosha)로 보고되었다.
Samaharta: 최고 세무 관료, 제국 전체 세입 조정
Sthanika: 지역 담당 조세 책임자
Gopa: 마을 단위 납세 기록 관리
이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동시에 작동한 구조로, 마우리아 제국의 다층적 행정-재정 시스템의 핵심이었다.
결론
마우리아 제국의 조세 체계는 농업 생산에 기반한 정률 과세, 직능과 유통 경로에 따른 차등 과세, 국가 통제 기반의 교역 과세, 그리고 지방 분권적 조세 집행이라는 네 축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단순 수입 확보를 넘어, 경제 통제, 자원 재분배, 권력 분산의 제도적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고대 인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조세 체계로서, 이후 인도 재정 구조의 원형을 제공하였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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