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대통령의 나라
[양심의 소리 광장]
국민의 나라-대통령의 나라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 국민의 나라와 대통령의 나라는 다른가? 국민의 생각과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면 과연 국민의 대통령이라 말할 수 있는가?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 그런 의문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참았던 울분을 토해낸다. 일부는 사표를 던지고 남은 자들은 댓글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 판사들도 청와대의 법치부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성난 양심적 교수들(정교모) 6000명이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재인 정권의 거짓에 대해 진실의 가치전쟁을 선포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앞서 14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본 다수의 일반국민(친문을 뺀)은 고개를 저었을 것이다. 국민생각과 너무 다른 대통령 생각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개혁 관련 인식은 법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자신의 입으로 산 권력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런 검찰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달라니.
거듭 말하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의 보장에 있다. 그런데 검찰을 산 권력에 도전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가혹한 징벌적 인사조치를 통해 명백한 수사방해를 자행했다. 인사에 앞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법적 절차적 조치도 없었다. 그에 대해 추 법무장관은 자신의 명령을 어겼다고 했다. 마치 군기를 잡는 군대식 구시대적 고압적 태도가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다. 직제간의 헌법적 조직 원리를 간과한 넌센스다.
원로 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명령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견제균형의 관계라고 강조한다.(동아일보 파워 인터뷰 1. 15자 참조)
검찰총장은 헌법에 명시된 수사지휘의 수장이다. 때문에 그런 책임에 걸맞는 의견제시권 마저 봉쇄한다면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꼴이 된다. 결국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리가 무시된 악의적 인사권 남용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그런 위법성을 무시한 채 대통령의 인사권만을 인정해달라고 한다. 이는 스스로 법위의 초법적 권위임을 자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나 적이 되는 나라
검찰 보복인사는 법치의 부정이자 명백한 수사방해
조국 두둔은 스스로 진영논리의 몸통임을 자인
또 하나 검찰의 조국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임을 내비치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가 당한 고초‘ 운운하며 마치 조국이 검찰의 희생양이 된 듯, 가슴 아파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다수의 국민이(친문을 뺀) 분노하는 자를 두둔하는 것은
스스로 진영논리의 몸통임을 자인하는 것인가?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자를 청와대가 나서서 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를 했다고 한다. 더욱 웃기는 것은 제소직전에 친문인사가 인권위의 상임위원이 된 것, 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 운운하며 검찰에 비판적인 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코드를 심었으니 참 절묘한 신의 한수가 아닌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의 시국선언문을 대통령과 옹위 친문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 “여러 세대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 외교 국방 민생 교육정책의 성과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박정권 탄핵의 비극을 딛고 출범한 문제인 정부는 '상식과 공정 가치가 지배하는 나라다운 국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더니 반환점을 돈 지금 상식과 공정 궤도로부터 무한 이탈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짓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한다.
오죽하면 얼마 전까지 한솥밥을 먹던 진보 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까지 작심한 듯. 정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 부었을까. 그는 조국 사태 이후 검찰 인사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한다며, 이 부조리극은 문 대통령의 창작물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1. 9자)
“--촛불시위 덕에 집권한 민주당은 이미 적폐로 자리 잡았다”며 문대통령의 윤총장에 대한 이중적 처신에 대해 위선 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국민들은 나라가 잘못 가고 있다고 외친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 민주주의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우려한다. 국민은 중국식 보안정국이나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전체주의, 개인이 조직에 충성하는 봉건적 사회주의, 그 어느 것도 단호하게 거부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체제를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민의 생각과 다른 길을 간다면? 진영논리의 몸통이 되어 편파적인 선택을 한다면, 더 이상 국민의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위선과 거짓으로 세운 모래위의 바벨탑, 결국 일파만파로 덮쳐오는 국민의 원성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