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소리나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①

국회 예산 시즌이 돌아왔다. 교육에서는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논란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24년 교육예산은 68조 8,859억 원으로 23년보다 무려 6조 8,748억 원이나 줄었다. 그 자체로도 헉 소리가 날 법 하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금이 작년보다 7,215억 원이나 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떼어갈 돈이 4,826억이나 늘었다. 세수 감소로  받을 돈은 줄고, 떼갈 돈만 느니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걸까?     

올해 도입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대학교(고등교육)에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어. 이래가지고 국가경쟁력이 제대로 갖춰지겠어? OECD 봐. 우린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초·중등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학생 수도 줄고 있는 마당에. 이 돈을 대학교에 투자해야지! 

자세하고 부차적인 논의들은 생략했다. 단순해 보여도 저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이다. 팩트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싶다면 ‘OECD 교육지표’를 참고하자. 널리 인용되고, 신뢰받는 자료다. 때마침 지난 9월, 2023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됐다.

먼저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보자. 실제 우리나라는 초·중등교육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지출을, 고등교육에서는 낮은 지출을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비를 고등교육비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그러나 막상 통계를 발간하는 ‘OECD’가 이 평균 수치에 대해 몇 가지를 고려하라고 강조한다. 그 예로 22년도 교육지표 자료에서 멕시코의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는 $3,600 정도인 반면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약 $17,500다. 미국은 약 $19,500이고 룩셈부르크는 $25,400나 된다. 국가 간 격차가 아주 크다. 원인은 다양할 수 있으며 단순 평균만으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요점이다. 만약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가지고 투자비용의 타당성을 비교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향하는 교육 선진국들을 선별하여 우리나라와의 지출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문에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보다 더 쉽고 적절히 국가 간 비교를 진행할 수 있는 자료는'GDP대비 공교육비 비율'이라 하겠다.

이 지표는 국가가 전체 자원에 비례하여 교육기관에 얼마만큼 투자하는지, 한 국가가 교육기관에 어떤 우선순위를 보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더 적절한 참고가 되는데, 2020년 우리나라가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지출한 GDP 대비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3.3%였다. 그리고 OECD 평균도 3.3%였다. 규모면에서 우리는 적정 비율로 초·중등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학생 수가 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자는 논리는 아주 쉽게 점검할 수 있다.

-헉! 소리나는 202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② 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