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위원회 인공지능 규제
유럽연합 인공지능 규제 및 발전전략과 우리 사회 방향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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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2. 2021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든 한국사회
불과 몇 년 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을 접하고 전 세계와 한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던 우리 사회는 이제 급속한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봇물 터지듯 나오면서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실용화 흐름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가정집에 빠르게 대화용 인공지능 스피커가 확산되었고, 고객센터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여러 변화가 급속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기반 호텔서비스가 적용되었고 자율주행 자동차 또는 배달 로봇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텔 안내 서비스 로봇한편으로 인공지능 위험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지극히 사회적 위험성이 보이는 인공지능 적용사례와 부작용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발전과 함께 제약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했다.
사실 기술에 대한 규제는 기술이 본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얼마 전 한국사회도 교통 플랫폼인 타다 논쟁에서도 유사한 이슈가 있었다.
IT기술을 통해 시장 독점을 하려는 플랫폼 기업은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였지만 반대로 기존 규제를 포함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대치되면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인공지능 산업에서도 우리 사회는 비슷한 논쟁이 필요한 시점으로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발전방향은 유럽연합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다음 주제로는 한국사회 인공지능 적용과 전 세계적 문제의식을 함께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유럽연합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번역 중 일부 어감이 이상한 부분은 아래 원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
출처 : 유럽연합 내부 시장, 산업, 기업가 정신 및 중소기업 관련 공식 웹사이트
https://ec.europa.eu/growth/content/europe-fit-digital-age-commission-proposes-new-rules-and-action s-excellence-and-trust_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