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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1
인공지능과 사법개혁
한국사회 어떻게 공정해질 것인가?
한국사회 변화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싱킹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다.
디자인 싱킹 방법론에 따르면 공감이 첫 번째 단계이다. 디자인 싱킹은 우리가 제품을 다자인 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변화를 설계하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거론된 몇 년 동안 시민사회 요구와 입법 활동이 있었다.
우리는 거시적인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법제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경우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한국사회 기울어진 사법정의
한국사회 사법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이 몇 년 동안 압축적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사법구조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하여 사법구조 속에서 이익을 보던 집단은 반발을 하면서 사법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집안까지 털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와 반면 사법권력과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하여는 마약을 하던, 성범죄를 저지르던, 수백억을 사기쳐도 처벌을 감면해주는 현상을 보고 있다. 특히, 자본권력에는 한없이 따뜻하게 보살피는 선택적 정의를 본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적인 사법권력을 기득권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것이다.
이와 함께 언론권력은 사법권력이 쥐어주는 정보대로 받아쓰기하면서 선택적으로 편들기를 하다 보니 일반 대중들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집단지성은 언론과 사법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근본적으로 우리 사법제도골격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통치를 위해 일본이 만든 식민지 특수성에서 만들어졌다.
시작이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후진적 사법제도가 이어온 것에도 식민지 잔재를 이어받은 기득권들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사회 사법권력은 스스로에 주어진 힘만큼 권위를 인정받고 싶겠지만 사법개혁과 사법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대중들로 부터 권위를 인정받을수 있다.
그전까지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공정하지 않은 사법에 대한 많은 비판과 함께 그들의 권위에 도전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정의라고 한 것으로 배워왔기에 소크라테스가 법에 순종한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린 재판관에게 저주를 내렸다고 한다.
우리시대 잘못된 소크라테스의 법에 대한 순종이야기는 진실이 아니다. 특히, 2021년의 현재 한국사회는 악법에는 저항해야 하고 바꾸어야 한다. 그것은 주권자로서 권리고 의무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대중들은 편파적인 사법을 바로잡기 위한 해법으로 인공지능을 도입하자는 이야기를 한다.
인공지능이라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에 이해관계 없이 편파성 없는 판결을 할수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공정을 담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습 데이터 자체의 편향성이 있을수 있기에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개혁
공정사회를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면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진보가 있어야 하지만 한국사회 사법은 100년 전 보다 뚜렷하게 발전하지 못하였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 이해관계 때문이다. 기득권은 검찰과 판사와 같은 사찰 및 죄를 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이라면 여러 권한이 이해충돌이 되지 않도록 서로 분리되고 견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그렇다면 판결을 담당하는 판사의 의견은 공정할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소수의 엘리트 중심 사법구조는 돈과 권력에 의해 지배당하기 쉽다. 따라서 범죄 집단이 악의적인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에 의해서도 판결을 바꿀 수도 있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기도 쉽다.
따라서 좋은 판결을 위해서는 특정 엘리트 집단이 아닌 많은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는 배심원 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해외에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미국 드라마등 해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박건웅 화가의 풍자 그림
시민들이 모금하여 만든 법원시설이 밀집한 서초지역 순환버스엘리트 의식이 무너져야 변화가 시작된다.
현대사회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취약점은 선출 권력보다는 자본권력과 엘리트 정치집단, 미디어권력등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의한 대중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삼권분립이 되었다고 하지만 사법부는 독립적이지 않고 실상은 썩어있는 권력으로 기득권에 더욱 밀접한 권력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사법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개혁 방법으로 첫 번째는 인적 변동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 그리고 특정 엘리트가 아닌 일반 대중의 상식적 판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참여가 많은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관예우가 허용되지 못하도록 이직, 전직 시 제한을 두는 등 가장 중요한 고리를 현재 사법 개혁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참여정부 시절 법학전문 대학원도 그런 흐름 속에서 만든 정책이다. 누구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오고 변호사를 할수 있다. 이와함께 앞으로 적극적으로 배심원 제도 등이 도입된다면 사법개혁 흐름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엘리트 의식을 깨트리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발전되었다. 그리고, 많은 기간 IT 인력을 집중 육성하면서 사실 한국의 IT 노동자들은 기술을 가지고 권위를 부릴 수 없었다.
새로운 기술이 매년 나오는 시대에 대학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IT분야도 자격증으로 평가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매번 시대를 뒤따르는 권위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IT분야 진정한 실력은 특정 자격증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꾸준함과 겸손함은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권력을 가진 사법 집단과 의료 집단의 경우 그런 구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수요에 대해 공급을 조절하면서 그만큼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신 변화없고 실력이 없는 보수적집단이 된다.
유휴인력이 남아도는 IT산업은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변화를 이루어야만 살아남기에 빠른 성장과 발전을 한 반면 사법 집단의 경우 스스로의 권위만 내세울 뿐 실력도 없고 철학도 없는 탐욕 덩어리일뿐이다.
의사집단도 마찬가지이다. 의사가 실력이 좋아져서 의료기술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주변 IT 기술이 발전해서 의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다. 결국 스스로 엘리트라 착각 하고 권위만 내세우는 하잘것없는 집단일 뿐이다.
모든 의사와 법조인이 아닌 본질을 찾고 진정성 있는분들도 많이 있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평균적으로 보여지는 집단의 특성은 엘리트 의식에 찌든 무능한 집단으로 보여진다.
그렇기에 엘리트 의식과 권위 의식을 버리고 먼저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기술과 제도 철학은 모두 인류가 쌓아 놓은 발자취라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열심히 암기 잘해서 시험 잘 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야 한다. 과학기술, 정보기술, 사법 철학, 의료기술 등 인류가 쌓아 놓은 벽돌 위에 우리는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존재들이다.
권력과 탐욕만을 추구하여 법조인이 되고 정치인이 된 사람들은 당신들의 권력을 통해 얻게 된 부와 권력이 당신들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는다는것을 알아야한다.
자신들의 역할이 가진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권력만 쫓아간다면 그저 탐욕스러운 존재일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인공지능 판사 등장과 인공지능 이해
인공지능은 법전을 컴퓨터에 넣으면 자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사법 판례를 학습시킨다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까?
인공지능 학습방식에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다. 지도 학습은 기존 데이터를 넣어주는 방식이고 비지도 학습은 기계가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인공지능 엔진의 알고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학습을 하기 위한 데이터가 문제가 된다.
그런 학습을 데이터로 왜곡된 판단을 했던 사례 들이 입력되면 인공지능은 편향된 판단을 계속하게 된다.
인공지능 판사는 공정할까?따라서 편향된 판결로 학습한 인공지능 판사의 경우 영원히 기울어진 판결을 시민들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자본이 필요하고 기득권은 오히려 편향성 있는 인공지능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을 수 있다. 아마 현재까지의 판례만 학습시켜도 지금과 같은 엉터리 같은 판결을 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재 외국에서는 인공지능 판사를 적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XAI(Explainable AI)은 인공지능이 도출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기에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새로운 학습을 통한 설명 가능한 모델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