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 공공산업이 만들어내는 산업 생태계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예상되는 전환점에 있다.
특히, UN 인공지능 국제기구를 대한민국에 유치했다는 것은 미래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수많은 논의가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만들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어떤 기업구조와 사회분배구조를 만들어 갈 것인지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우리의 공공자산과 공적 일자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연구가 부족하다.
그런 연구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기업 구조로서 KT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공기업 시절 대규모 투자와 대규모 채용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냈다. 이후 민영기업이 되면서부터의 조직의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인공지능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한 전 국민 기본소득 구조에 이르는 변화를 연구와 동시에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에서 KT는 기업 구조의 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30년간 기업의 구성원으로서 그 변화를 바라본 노동자로서 주관적 관념을 최대한 배제하고 본다면, 미래사회의 방향성이 나타난다.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며 수익이 인공지능회사로 몰릴 가능성이 켜졌다. 이로 인해 정부 역시 국민펀드와 같은 고민을 통해 분배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KT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 KT가 과거 체신부에서 독립하여 한국통신시대를 거치면서 민영화 과정에서의 변화를 복기해 보면 현재의 우리가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막대한 공적 투자를 하는 지금과 유사하다. 그리고 통신 산업으로 만들어진 IT산업 성장을 어떻게 사회전체로 확산되는 경제 시스템 변화 방향성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와 분배에 대한 실마리와 단초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과거 한국통신시절 정부는 통신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했다. 그리고 통신 인프라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자금뿐 아니라 국민 펀드를 함께 모집하여 투자한 것 역시 유사하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2001년 이전에는 국민들은 전화를 가입 시 전화 채권을 샀다. 당시 24만 원이라는 거금을 냈었다.
어쩌면 현재는 300만 원 정도 하는 돈 아닌가 싶다. 그런 국민의 투자와 정부의 투자로 만들어진 기업이니 당연히 공적인 통신회사로서 역할을 해야 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공적 통신회사의 구성원들은 안정적인 공무원 같은 측면으로 일종의 사회적 소득 분배 역할을 했다. 일종의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당시 한국통신 인원은 6만 명으로 현재의 3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딸린 식구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투자기업에서 유발되는 소득분배 효과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로 인한 산업 간 가치 확대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는 확장성이 컸다는 점이다. 그런 대표적인 산업이 IT산업으로 통신산업의 발전은 닷컴시대와 함께 다양한 플랫폼산업의 태동을 견인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점들과 함께 시대가 변화되면서 다양한 도전 또한 많았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IMF 전후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외국 자본 유치와 함께 더 이상 국산기술 생태계를 견인하는 연결 고리가 무너진 점이다. 이 부분으로 인해 점차 기업 내 연구 역량과 조직은 축소가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소유분산 기업의 특징 속 정치권에서 내려오는 낙하산에 의해 기업의 공공성의 사유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런 특징은 결국 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사와 반해 모든 것이 소수 이사회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 의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부작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이 나타났으며, 역량 있는 노동자들이 떠난 기업에서 성장엔진이 무너지는 현상도 나타났다. 특히, 기업 내의 역량 훼손 사례등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나의 경우 1995년 첫 입사 후 회사의 목표는 전국 도서 벽지에 이르는 전국방방곡곡에 전화가 가능한 시대를 열어내는 가치를 목표로 추구하는 다소 낭만적인 회사였다. 우리는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그리고 국가의 과학기술 토대를 이루는 산업등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의 산업에 대한 산업과 공적 영역에서의 지배구조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신 산업발전이 가져온 파급효과 측면 과정에서 본다면, 자본의 투입과 좋은 인적자원 투입은 기술발전과 산업생태계를 발전시키게 된다. 실제로 수많은 IT산업이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탄생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성공적으로 산업생태계를 만든 원인은 시의 적절한 산업투자와 집중적인 산업 육성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흔히들 박정희 신화라고 하는 산업 부흥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은 계획경제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이 아닌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주도 성장 방식이다.
오히려,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극우 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경제정책과는 다르다.
통신분야 역시 산업발전 영역에 속했다. 1995년 내가 회사를 처음 들어와서 교육을 받았던 곳이 바로 한국통신 대전연수원이었다. 당시 체신부에서 분리되었던 시절이기에 공무원의 특징이 그대로 남아 있는 역사적 흔적이지만 사실 전체주의 파시즘에 대해 거부감 있는 나로서는 눈에 거슬리는 문구가 있다.
연수원 정면 바위에는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 박정희"라는 돌에 새긴 글씨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는 전국의 공무원 연수원에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만큼 그 시대 공무원들의 국가 동원시대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 초기 마중물을 이루게 한 중요한 역할은 국가주도산업정책으로 수많은 공무원과 노동자 그리고 대중들의 노력이었다. 따라서 수많은 노동자의 공적 역할로 시작된 것이 우리 통신산업이다.
우리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곳이 중국이었다고 생각한다. 국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현재 중국 굴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다. 서구사회 역시 산업화과정에서 대부분 국가주도산업발전 과정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 서구사회는 중국의 발전속도에 경계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의 경우 피터틸 등 페이팔 마피아 출신 팔란티어 대표등은 오히려 중국의 성공원인으로 독재와 파시즘이 유효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들은 하나만 알고 본질을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경우나 중국의 경우 국가중심 투자를 했던 이유는 자본의 한계 때문이다. 달러패권을 가진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한정된 자원으로 집중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국가 주도 모델이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산업의 성장방식과 다른 방식이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산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의 자유롭게 소통하는 문화는 새로운 IT산업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기반에는 유럽사회 68 혁명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권위에 대한 거부와 도전이 만든 문화는 IT산업의 변화를 만들어 냈다. 즉 IT산업이나 플랫폼 산업의 특징은 수평적 문화에서 더 잘 구현된다.
반면, 산업시대 정점에서 전자제품의 최정점 기를 이루어낸 일본의 경우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산업시대의 제조와 어떤 틀이 있는 산업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으로 산업의 발전을 이뤄왔다. 산업의 빠른 추격자로서 한국과 일본이 가능한 이유는 수직적 서열 구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문화의 한계는 의사 결정 방식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아마 글로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테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특한 의사결정과 문서 체제를 가진 두나라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무라이들의 조직문화에서 시작된 문서 결재문화를 통해 서열화된 의사 결정 구조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 소통이 중요한 시대 두나라의 문서결제 구조가 가진 한계가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여러분의 조직에 살펴본다면, 조직 간 경쟁 및 사내정치가 만연한 구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구성원 간 협력이 어려운 환경임을 느낄 것이다. 또한, 자율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찾기 어렵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플랫폼 사업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계가 생긴다. 그럼에도 쉽게 이런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서열구조 속에서 기득권의 몫을 지키려는 의지 때문이다. 이런 이유가 한국사회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노동조합이 기업 내에서 갈등상대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언론 및 사회적 프레임이 작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오히려 서구사회와 닮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IT산업 발전속도가 빠른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 일본과 같은 서열기반 의사결정구조나 형식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빠른 의사결정과 소통의 장점을 가진다.
사실 오늘날 한국사회가 그나마 일본에 비해 앞선 이유는 비록 일제 강점기 이어온 서열화된 의사결정 구조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동학혁명의 민중의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식은 서열화된 구조속에서도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 낸다.
한국사회는 여전히 미국과 같이 자본이 여유가 있지 못한 상황으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산업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국가주도 시대 산업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통신과 같은 기간산업은 80년대부터 수많은 고용을 이뤄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오늘날 인공지능 산업을 발전시켜 나왔다. 그리고, 한국통신에서 변천해 온 KT에서 일해온 구성원들은 산업사회에서 IT산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조직 변화에 직면한 기업으로 그 변화 속에서 가능성과 한계를 경험했다.
이런 특징은 한국사회의 수많은 산업사회에 최적화된 기업문화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실험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에 실리콘밸리의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와 함께 실리콘밸리의 기업에서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산업시대에 멈춘 우리의 교육시스템과도 깊은 연관이 많다.
이러한 모든 특징은 동서양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면서 오늘날 기술문명과 사회문화가 발전된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과정을 통해 보면 독재 체제가 아닌 자본과 인력에 대한 공급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과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우리 조직문화의 한계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극명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미래시대를 맞이하면서 본질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인류가 만들어낸 정보기술로 성장한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과실에 대해 특정소수가 독점하는 전체주의를 향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전체의 나눔으로 갈 것인지는 민주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