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새롭게 개편된 내용은 뭘까?
HR 인사이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정책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됐는데요 도입 초기 때 이름은 ‘취업성공패키지'였습니다. 심리상담과 진로상담, 직업 훈련을 위한 훈련참여수당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이라 하여 생활비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해주며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제공됩니다.(혜택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큰 고민인 생활비와 취업 준비 자금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취업 성공 시 추가 수당까지 받을 수 있으니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책이죠.
2023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계속 시행되는데요, 2022년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됩니다
3. 일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1.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강화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첫 번째로 구직촉진수당 보장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구직촉진수당이 *1유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6개월 간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1유형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세 ~ 34세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람(단, 18세 ~ 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해야 함)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023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미성년자와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포함됩니다.
2. 조기취업성공수당이 확대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조기 취업시 제공되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의 기준이 확대됩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제 1유형 수급자가 취업활동 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이었습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됐었죠.
2023년부터는 이 기준의 범위가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고 제 2유형 조건부 수급자들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게 개편됐습니다. 다만 각 유형별로 조기취업성공수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제 1유형 :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 지급(부양가족 추가 수당 제외)
제 2유형 조건부수급자 : 50만원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 2유형 조건부수급자
- 특정계층 : 결혼 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3. 일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구직자들이 보다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이 훈련 연계형 교육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훈련 연계형 교육이란 직무수행과 직무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 내 직무교육이나 개인/단체 과제 수행, 협력기관 방문 등 교육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로 운영하게 되며, 참여자는 직무 맞춤교육과 함께 실제 업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참여자는 참여 수당을 받게 되는데 일 최대 7.1만원, 월 최대 14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또한 구직자들이 양질의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기업 요건이 강화되고, 참여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참여 기업 요건이 기존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에서 ‘피보험자 수 10인 이상'으로 바뀌었고, 기업이 양질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기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기업 지원금은 멘토 수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장소 임차료 등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직자를 위해 지원폭이 넓어지는 만큼 많은 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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