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글은 바로 앞의 "검찰개혁에 대하여" 2탄 같은 글입니다. 페친의 포스팅에 제가 댓글을 달고 페친이 대댓글을 달고, 제가 다시 대대댓글을 단 글입니다. 이하 복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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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친 포스팅)
'국무총리산하 검찰개혁 TF'
웃기는 짬뽕들로 구성...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진 전체 정원은 49명 중 검사 6명, 수사관 12명, 합계 18명이 검찰 출신이라고 전해진다. 즉, 검찰개혁을 설계하는 기구의 실무진 중 약 37%, 3명 중 1명 이상이 개혁의 대상인 검찰 소속인셈(딴지일보).
김민석의 의도된 작품이 '검찰개혁정부안'
도둑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고 뭘 기대...?
(앙장구 댓글)
그게 이재명의 주문이었다고 볼 수 밖에요. 지금 돌아보면.
(페친 대댓글)
정답...ㅎ
(앙장구 대대댓글)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보복을 국민들이 확실하게 대신 막아줄 수도 없고... 검찰과 법원을 모두 적으로 돌리면 이제는 꼼짝없이... 그간 법원에 줄을 대고 검찰의 창을 피해왔는데, 이제는 사법3법이 통과되었으니 검칠의 부탁을 직접 거절하면 위험하죠. 검찰의 부탁을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대로 통과되면 검찰개혁은 차기 대선후보를 위한 공약으로 남겨두어 정권재창출의 씨앗을 남기고, 국민적 저항으로 무산되면 그건 자신의 의지와 거스르는 국민적 정서라고 변명하고(국민적 방어력 테스트도 되고)... 나름 영리한 정치적 행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