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폭행, 교사 폭행, 학교 폭력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집 성폭행, 교사 학생 체벌

안녕하세요. 김세라변호사의 네이버지식iN 법률상담 다시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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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질문?

세 살 아이를 차별하고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 딸은 4년전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심한 모욕과 차별, 학대를 받아 오랜기간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정신과와 상담사의 치료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사를 지금이라도 고발할 수 있을까요?

Answer,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세라 입니다.

네 아직 공소시효기간 남아있는것으로 보이네요.

다만 피해직후 고소한게 아니어서 진술의 신빙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도 중요합니다.

질의주신 내용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섭될 수 있는데 증거로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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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라변호사] 유치원 교사의 정서적 아동학대 범행에 대해 원장 및 이사장의 사용자책임까지 물어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하게 한 사건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328669122

[김세라변호사] 어린이집 재원아동을 6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